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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세일정] 4차 TV토론회에 올인…일정 최소화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과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이라는 주제를 두고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벌인다. 2부에서는 ‘정책·리더십 검증’을 두고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을 벌인다.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도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는 13일 SBS·한국기자협회, 19일 KBS,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에 이어...

2017-04-25 10:59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유 후보는 비정규직 총량제 설정을 내세웠다. 캠프 관계자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업 같이 임금지출의 확대 여력이 있는 곳들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숫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어느 후보보다 전향적인 심 후보는 모든 비정규직 채용 금지와 하청 노동자 임금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2017-04-25 10:55
[니톡내톡] 오늘 손석희 사회 ‘대선후보 토론회’…“손석희 앵커 송곳질문 기대합니다”, “방청 가는 사람들 부럽다”

토론은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 방식이 도입돼 좀 더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대선 토론 사상 최초로 방청객이 참여합니다. 네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대선후보 TV토론은 오늘 오후 8시 40분부터 JT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는 대선후보 토론회 소식에 네티즌은 “손석희 앵커의...

2017-04-25 08:16
심상정, “MB 청문회·4대강 국정조사 열겠다”… 생태환경 공약 발표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 2일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제정 △친환경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등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17-04-21 14:41
두번째 TV토론 '안보ㆍ공약' 놓고 난타전 …대선 후보별 득실은?

그러나 토론 주자가 5명이나 되는 데다 시간총량제 도입으로 특정 후보에게 공격적 질문이 집중되고, 감정 싸움에 격한 표현과 근거 없는 물고 뜯기가 이어지다 보니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살펴볼 기회는 적었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지지율 선두 후보인 문 후보에게 북한 주적 개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2017-04-20 11:20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금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법 개정 제안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준수 보다는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갖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는 게 강원랜드의 주장이다. 현행 특별법상에는 동계올림픽...

2017-04-14 10:10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안전고용ㆍ안심임금ㆍ안전현장을 강조한‘3安(안) 정책’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원청 사업주에 안전 사고 책임 부담,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월 240만원으로 대폭 인상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노동공약 발표 현장에서 서울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2017-04-12 14:20
제2금융 대출절벽…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잠정중단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를 시행하자 이미 한도가 차 버린 일부 금융사들이 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신협은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집단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도 한국투자나 JT친애, 모아 등 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반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일부...

2017-04-02 20:11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이에 보고서는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2017-03-17 23:30
문재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5배 못넘게 부채총량제 도입”

유력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2017-03-16 11:42
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14개 신규 개발

국토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작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ㆍ지자체ㆍ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2017-01-23 10:55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2017-01-03 06:00
KISDI “지상파 광고총량제 효과 없었다”… 지상파 3사 매출 0.84% 증가에 그쳐

지난해 10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후 12개월간 방송 3사에 발생한 매출액 증가 규모는 1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TV 광고매출의 0.8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낸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규제 완화가 지상파 TV 방송광고 부문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광고총량제 도입 후 1년간 나타난 효과를 발표했다....

2016-12-26 08:46
내년 R&D사업에 3조3000억 지원…4차산업혁명 대응

또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을 폐지하는 대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하고,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한다. 산업 R&D 혁신바우처도 올해 15개 사업에서 내년 30개 사업으로 2배 확대 적용, 자율성도 높인다. 산업부는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6-12-13 11:02
내년부터 R&D 과제 '중간평가' 없앤다...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하는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의 경우 내년부터는 총량제 산정 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재원에 무분별하게 기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을 제외하고,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2016-12-01 11:00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2016-10-12 11:00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추경호, ‘가계부채 총량제’ ‘생산성주도 성장론’ 제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또 ‘생산성 주도 성장론’이라는 성장...

2016-10-10 10:27
[2016 한은 국감] 저(低)금리 정책…가계부채만 높여 ‘질타’ (종합)

다만,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대출 총량을 제한하게 되면, 의도적이지 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대출 총량을 제약하면 통화 총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불안심리와 비은행권에 파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저금리 정책...양극화 확대? = 저금리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2016-10-04 17:58
[2016 한은 국감] 이주열 총재 “올해 물가 목표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종합]

추경호 의원의 대출 총량제를 실시해 금융회사의 총량을 관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총량을 제한하게 되면 의도적이지 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대출 총량을 제약하면 통화 총량이 제약되고, 부동산에 대한 불안심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하고, 비은행권에 파급되는 부분도 우려해야한다”고 답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2016-10-04 14:1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개혁특별법이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국민에게 규제개선 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이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영된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 기간 중 15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는 304개 법령...

2016-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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