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야간과 휴일 등에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14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채널 챗봇으로 △초진 및 재진 환자별 맞춤형 간편 진료 예약 △만 14세 미만 대리예약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 정보 공유 △사전문진 등이 가능하다. 추후 접수, 대기안내, 결제, 제증명 발급 등 환자의 병원 방문 전부터 방문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 서비스는 환자가 진료 예약 후 발송되는...
초진부터 허용했으며 약 배송에도 별도의 제약이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진 중심으로 허용됐고, 약 배송은 금지됐다.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수의사회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그 초진 일을 2015년 7월로 기재,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의원 측은 “최근 9세 초진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다.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며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데에 회의가 심하게...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진료를 누가 이용하겠나. 의료기관 사정도 딱하다. 재진 여부 확인이 필수여서 일일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초진이 허용되는 벽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비대면 환자를 반기겠나.
코로나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혜택을 누린 수혜자는...
한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초진 후 재진 형태로 개편 중이며, 약 배송 역시 진료 가능자에 한해 본인 및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해가고 있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건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스스로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이전 17%였던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까지 증가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적극...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직접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나, 제출된 법안들은 초진이 아닌 재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초진 환자를 제외하고 재진 환자로만 한정하는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반감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비대면 진료 90%가 초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스타트 기업인...
다만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될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요 기업인 1차병원은 예약 및 접수 관리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진 및 재진 환자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이트에서 아임파인 닥터를 검색하거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어스퀘어 소재완 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시작으로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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