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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썰] 이주열 2기 통화정책, 달라질게 있을까?

대내적으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하에 ‘척하면 척’하며 금리인하를 하면 됐다.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생 경환’의 지시에 따르면 됐다. 반면 집권 2기는 세계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8-04-02 08:39
‘금리인하 해봐야…’ 기업 설비투자 효과는 찔끔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2018-03-29 15:11
기업 10개중 1개는 4년 이상 벌어서 빚도 못갚는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견인 경제정책인 소위 초이노믹스의 그림자가 짙어 보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한계기업은 3126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2만1952개)의 14.2%에 달했다. 이중 중소기업은 2666개, 대기업은 460개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외감 중기의 14.6%와 외감 대기업의 12.4%를 차지한 것이다. 한계기업이란...

2018-03-29 11:00
이주열 총재 연임 의미와 파장은? 청문회 부담+5월 인상설 급부상

전 정부가 추진한 초이노믹스 정책에 호응해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한은 노조가 발표한 ‘차기 총재 지명 미루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제하 성명도 이 총재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 연임에 따라 5월 금리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신임총재 적응기간이...

2018-03-02 15:50
한은 노조 “차기 총재 지명 미루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미 금리인상이 예상되던 시점에 한국은 이에 대비하기는 커녕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부채를 늘려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약화시켜버렸다”며 “Fed는 2015년 12월 제로금리에서 벗어난 후 점차 금리 정상화를 가속하고 있다. 새로운 총재는 금리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2018-02-14 11:43
믿을 건 부동산! 50대 고소득층·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 투자 집중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하반기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로 언급되는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이 실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년까지만 해도 172만명이던 두 채 이상 주택보유자는 2015년 188만명에 이어 2016년 198만명에 달했다. 아울러 2014년 60%대 초반을 기록하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은 2014년말부터 급증하기...

2018-01-24 12:00
[데스크칼럼] 747, 474, 그리고 J노믹스

747정책에서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474정책에서는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이 그것이다. 반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봐도 2.8%에 그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와 노동을 투입해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인 점을...

2017-05-30 10:46
소비 진작 위한 연휴 되레 가계 빚만 늘렸다?..주담대 증가도 재시동

박근혜 정부시절 빚내 집사라했던 소위 초이노믹스 여파고 가계 빚이 1350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증했던 상황과 유사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과 함께 집단대출 중도금 납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017-05-15 12:00
[기자수첩] 가계부채 1300조 시대, 자본시장이 나서야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촉발하면서 되레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자산이 같이 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같이 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은퇴 후 부동산을...

2017-01-26 13:29
[데스크칼럼] 세월호 경제와 골든타임

한때 초이노믹스로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단기 경기부양책은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정치권도 남북 간, 여야 간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경제는 뒷전이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사태와 5개월간 지속된 현대차 파업 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그나마 기업은 2류를...

2016-10-19 11:09
[20대 국회 경제통] 이종구 “부자들 지갑 열어야 돈 돌아… 상속·증여세 개정할 것”

이 당선인은 “초이노믹스는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 바닥 경기나 구조조정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몰라서...

2016-05-02 11:46
새누리당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최경환 전 부총리는 취임 당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가능성”, “디플레 우려” 등 언급을 서슴지 않으며 소위 초이노믹스를 추진했었다. 반면 결과는 빚 권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1200조원을 넘어섰고, 현정부 공약인 4% 잠재성장률은 고사하고 성장률 3%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던것과 달리 이번 공약에 금리인하만 빠져 있는게 자산가가...

2016-03-29 23:10
유일호 후보자 “경제성장률 예측치 낮지만, 노력하면 3.1% 가능”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2016-01-11 12:28
유일호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 유지…초이노믹스 계승은 아냐”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이노믹스 관련 질문에 “최경환 경제팀이 특별히 아주 새로운 것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 정책기조를 이었다”며 “그 면에 있어서 박근혜정부 정책기조를 이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게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잇는다는 식으로 읽힌 것 같다”고 답했다.

2016-01-11 10:55
[국회경제포럼] 새 경제수장에 거는 기대

돈풀기와 부동산 띄우기로 요약되는 초이노믹스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다. 부동산 띄우기로 경기 전체를 견인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해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던 예언대로 부동산 띄우기는 경제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급과잉과 미분양 속출이라는 결과만...

2016-01-06 10:58
[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 G2리스크에 한국경제 빨간불…‘내수부양’이 급선무

지난해 상반기 코스피 시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 1870선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4월 2189까지 올라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제부총리의 영향력에 최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유일호 내정자가 어떤 정책기조를 보여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31명)...

2016-01-01 04:00
[신년기획,박근혜 정부 파워엘리트] ‘무색무취’ 현오석 ‘친박실세’ 최경환… 경제팀 1·2기 수장 대조

대통령 대신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로 올린 공(功)과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과(過)를 남겼다. 유일호 부총리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새누리당 내 조세·재정전문가로 꼽힌다. 신제윤 초대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24회로...

2015-12-31 13:34
[2015 증시마감]코스피 1961p로 한 해 마감…연간 2.4% 올라

상반기에는 ‘초저금리’와 ‘초이노믹스’, ECB(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의 호재 속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4월 21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결산일이었던 6월말 코스피지수 2074포인트는 전년대비 8.3% 오른 수치다. 반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중국 경기∙증시 불안 △9년 반만에 이뤄진...

2015-12-30 17:47
이종걸 “박 대통령, 친박 중용·선거 우선 인사원칙 반복”

그러면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누리당의 양보”라며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놨고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야당의 양보를 일방적 바라는 것은 경제심리를 철저히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초이노믹스 돌려막기로 민생위기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요원하다”고 말했다.

2015-12-22 10:42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계부채 그리고 초이노믹스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금리 인하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최고통수권자는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초이노믹스’로 평가했다. 초이노믹스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부동산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가계부채가...

2015-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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