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비는 올해 4만1200원에서 초등학생은 6만6000원으로 60.2%,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만5000원으로 154.9%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이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8일 오전 11시7분께 부산 북구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살균 소독제 가스가 유입돼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등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살균 소독제 30ℓ를 쏟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 변호사는 지난 3월 김 모(17) 양과 박 모(18) 양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경감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양의 변호인이 미성년자 (박 양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재판을 종식시켜 달라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 중인 김지미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한 김 양에 대해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 양에 대해 “12일 공판에서 (또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아스퍼거...
바로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20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5년 가중 포함)이 최대형량입니다.공범인 B(19) 양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년법이란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이 기간 동안 팀 당(성인 2인 이상) 초등생 50%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주니어 골프클럽 세트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캘러웨이골프가 이번 이벤트의 취지에 동참해 주니어클럽 4세트를 라비에벨듄스코스에 지원한다.
강원도 지역에서 가족단위의 휴가를 즐기는 학부모와 골프를 배우긴 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서 라운드를 꺼렸던 가족 골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A 양이 역할극을 하는 줄 알았다"라며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교사"라며 팽팽히 맞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 양의 지인인 C 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8세 여아를 유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의 성장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인천구치소에서 약 2개월 동안 함께 복역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양은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인터뷰에서...
'썰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A 양이 다중 인격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A 양이 자신이 다중 인격 장애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것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표창원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전북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두 달 전 이곳의 전교생 457명이 문 대통령 내외에게 보낸 응원 편지에 화답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 군산부설초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부터 ‘계란값·고깃값 걱정과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의 공범을 비롯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과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소자 등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의자와 마주했습니다.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살해된 '인천 초등생'의 어머니 A씨는 숨진 딸에 대한 이야기와 출석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그는 “딸의 마지막 얼굴은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된 모습이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8세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A양 측이 12월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해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이 ‘유괴’를 처음 인정한 가운데 변호인의 발언이 화제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 A양의 변호인 측은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A양의 변호인은 “지금껏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라면서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8세 여아를 유괴, 잔인하게 살인해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미국 드라마 ‘한니발’의 광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이 한니발 전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놓는 등 최근까지 한니발에 빠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A양은 트위터에서 한니발의 장면 속 대사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한니발 대사봇’ 계정을...
검찰이 8살 여아를 유괴해 살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30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고교 자퇴생 A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인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어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덟 살 여아를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A양이 “공범인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라며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올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공소장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알게 됐다"라며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을 엄벌해달라. 가해자가 여러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는데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 밖에 되지 않는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8세 여아를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씨가 가상의 캐릭터로 역할극 놀이를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루면서 A양이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