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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7만8000명 줄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저임금의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30만1000명 늘어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와 양질의 제조·금융업 일자리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고용시장의...

2020-01-15 17:56
[사설] 고용 숫자 늘었지만 질(質)은 나빠지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38만6000명(25.5%)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1.3%)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업종별로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금융업 고용이 계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축소됐다. 금융·보험업도 3만3000명 감소해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9-12-12 05:00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월에 33만9000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8만8000명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2019-11-14 05:00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9-08-27 09:48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기초생활수급을 타고 있어서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부부 중 한쪽이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피하거나, 초단기 근로자이거나, 단순히 보험 가입은 곧 소득 노출과 세액 공제라는 인식이 깊어서기도 하다. 한 대표는 “고용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타고 싶어도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자리 창출 독려 웬 말, 일할...

2018-01-11 17:19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실제 소상공인들은 보통 1~2명이나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은 보험이 필요없거나 스스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기업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4대 보험에 대해 100% 지원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2017-11-09 10:25
우버, 런던 이어 퀘벡서도 철수 위기…“규제 너무해”

즉 초단기 근로자인 우버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는 뜻이다. 귈레메트 사장은 “우리는 퀘백 주에서 사업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확실한 점은 그들이 ‘35시간 훈련’을 강요한다면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고객이 운전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퀘벡 주가 주장하는 교육을 이...

2017-09-27 10:55
돈이냐 일자리냐…18세기 ‘긱 이코노미’가 지금 다시 뜬 이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들고 프리랜서 개념의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긱 이코노미가 부활한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눈 뜬 근로자들은 일을 단순한 돈벌이 이상으로 여긴다. 자아실현과 성취, 사회적인 역할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어떤 성취를 달성하느냐와...

2017-07-24 15:55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채용과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고, 개별적 근로협약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취직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는 거지요.” △결국 정치의 역할이 크겠군요. “우리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아예 못 봅니다. 한노총 민노총 등 노총의 조직과 표는 눈에 보이지요. 잘 안 보이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챙겨줘야 할...

2017-05-02 14:33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청년 25만명… 6년 새 35% 증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공시대첩’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나서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증한다”며 “OECD 평균보다 10년 근속 노동자는 절반, 1년 미만 초단기 근속 근로자는 2배인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4-07 09:18
‘사실상 백수’ 사상 첫 450만 돌파

공식 실업자 외에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 등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고용률 상승폭 둔화로 반영돼 전년 대비 고용률은 2014년 0.7%포인트 올랐지만, 2015 ∼ 2016년에는 2년 연속으로 0.1%포인트 상승에 그친 바 있다.

2017-01-23 11:04
고용률 70% 딴나라 얘기…여성고용, 일본에 20년 뒤져

4%에서 지난해 66.1%로 4년 동안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초단기근로자 등 양질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를 총동원해 만들어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률 70%가 요원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연평균 0.4%포인트의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갑자기 4%포인트대로 10배가량 급상승하기란 만무하기 때문이다.

2017-01-12 10:31
자영업자ㆍ알바생 급증 ‘고용절벽’ 현실화…일하고 싶은 ‘대恨민국’

자영업자 급증과 함께 초단기 근로자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3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명 늘었다. 154만 명이었던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 3분기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7.2% 늘었다. 2분기에도 초단기 근로자는 4.4% 늘면서 전체 취업자...

2016-10-17 10:35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한 초단기 파견을 지양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세제지원(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2016-03-10 11:50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2016-01-25 14:30
평생직장은 없다…지금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단기적인 근무 형태를 띤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긱 이코노미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생겨난 새로운 고용 풍토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차량공유 업체 ‘우버’,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초단기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닉 하나우어와...

2015-08-05 08:46
[데이터뉴스]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한 근로자는 지난해 117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8000명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997년만 해도 33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2015-03-23 10: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3일

◆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임시·일용직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 은퇴후 귀농해도 농어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아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2015-03-23 07:44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

특히,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한 여성 고용률 상승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4만2천명(63%)으로 남성(43만5천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2015-03-23 06:38
서민안정-경제성 다놓친 고용정책…'물타기'만 급급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2014-04-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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