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56.6%)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0%, 30~99명 3.5% 등으로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조직률이 낮게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산업·업종·지역별) 소속 조합원은 108만8000명(55.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직률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2010년도에 9.8%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대를 유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 2심은 △삼성일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고 △단체교섭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조라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므로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법외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0%(17,914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19.7%(350,05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국민노총과 미가맹노조 조합원수는 소폭 감소했다.
한편 노동조합 조직형태별로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98만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178만1000명의 5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 침해방지 및 단체교섭 등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 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아울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할 방침이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와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게 하고,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계자는 이어 “신규노조 측은 당일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를 마쳤고 고용부가 검토를 거쳐 신고증을 18일 오후 5시 이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은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한다며 신고서를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달 1일부터 복수노조제가 시행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삼성 첫 초기업단위 노조를 구성한 조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즉각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일부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설립신고필증 교부 여부가...
◇ 노조 설립 파급력 ‘글쎄’
이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초기업노조인‘삼성 노조’는 노조원이 4명에 불과하다. 노조원 모두 삼성에버랜드 직원으로 구성돼 삼성그룹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단체 가입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지난달 말 회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구성된...
삼성노조는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단위 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 노조’로 출범했다. 조합원은 삼성에버랜드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설립 총회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은 신고사항을 검토한 후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