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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일각에서는 하반기 여야 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핵심 정책 논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달 말과 다음 초 등 2~3차례 열릴 것으로...

2023-11-06 07:00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023-09-27 10:00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또 실거래 의무 폐지 이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안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까지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선 (폐지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여기에...

2023-09-24 15:49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정쟁만 분리되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개정안 논의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야당은 붙잡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2023-08-28 13:22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나 땅 주인이 얻는 차익을 환수하는 법이다. 정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높이는 완화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3년간 부과 대비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2023-08-17 17:32
개발 기대감 높아지자…서울 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렬 이어진다”

매수심리가 다시 증가하고, 규제 완화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매수심리도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성이 짙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06-19 15:19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답보 상태다.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곤 하지만, 부처 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하 공기관 대표 인사도 곳곳에서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다. 여기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 폐지·내력벽 철거 검토’ 발언 등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사전 조율 없이 언급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도...

2023-06-08 07:00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2023-05-09 15:0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시장 정상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하나씩 바꿔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건설업계의 현장관리...

2023-04-04 07:55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100% 감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2023-03-05 18:00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여부도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내놓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2023-03-05 18:00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서울은 물론 1기 신도시와 지방 등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1·3대책은 발표 당시 시장 침체를 뒤집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023-02-21 18:00
“정비사업 틈새시장 노린다”…중견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경쟁 본격화

그러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일반 정비사업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다시 느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대형 건설사는 규모가 있어 대형 정비사업을 위주로 수주하는데...

2023-02-16 15:37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2023-02-07 16:20
태영건설,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가입…수주 확대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를 반영하듯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다수의 규제를 완화했다. 태영건설은 올해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기존 개발사업 2팀 내 도시정비 부서를 분리해 독립된 도시정비팀을 신설했다. 수주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태영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부산...

2023-01-10 09:40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또 양질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누가 죄인인가. 정부는 이제 죄인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죄인으로, 의인으로 취급하는 하석상대식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불신만 안길 뿐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2023-01-02 06:00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손질될 가능성도 크다. 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한다. 첫 회의는 이달 13일 열린다. 이후 2월 23일, 4월 13일, 5월 25일, 7월 13일, 8월 24일, 10월 19일, 11월 30일 등 차례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개최된다.

2023-01-01 16:11
“규제 다 풀어도 소용없네”…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속절없이 하락

앞서 정부는 올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6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분양가를 최대 4%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들을 분양가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9월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관한...

2023-01-01 14:04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효과는?…“방향은 옳지만,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

이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저해 요인이 여전하다”며 “정책변화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재에 여러 규제 요인들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발목을 잡는 다른 규제들도...

2022-12-08 11:0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재건축이 더딘 건 안전진단 때문이 아니라 정부 마스터플랜 부재와 시장 상황 때문으로 단순히 안전진단 완화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발목을 잡는 다른 규제가 여전해 집값 반등이나 재건축 활성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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