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재건축사업 승인 가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이라 국내 정비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면서도 "국내 주택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 동원 가능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이번 규제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를 통해...
국토부의 마지막 카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그 차익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굴레를 벗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이달까지 62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2533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에선 강남권 단지에선...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 규모였다. 최고 금액은 7억1000만 원, 최저액은 2억1000만 원 선이다.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300만 원,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 원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 T공인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해 사실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나마 나온 매물도 전용면적 47㎡형 기준 13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주택형은 10억 원대에 거래됐다.
일각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서다.
새 아파트의 가치를 갖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각 종 규제가 더해져 재건축 사업 기간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 움직임에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그 상승 폭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성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명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공사가 준공될 때 주택 가격과 정상 시세 상승 폭(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것 반영)...
새 아파트로서 제대로 가치를 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갈 길도 멀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며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만큼 현재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급 강화 방안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알맹이 없는 공급 방안이라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선...
이 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5년 조합 설립,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까지 피했지만 막판 이주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구역 내 임차인(세입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임차인들은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재개발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서도 손실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역세권에...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인허가 심의 강화 등의 압박 카드가 줄줄이 쏟아지면서 정비사업 수주시장은 빠른 속도로 썰렁해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과거엔 한 건설사가 선점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경쟁사가 특화설계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반분양 가구수가 30가구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 한계가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재건축 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 집 선호현상에 힘입어 가치 상승을 노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 역시 리모델링 바람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담긴 12ㆍ16 대책 발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전용면적 84㎡형 매매 시세는 최근 급매 물건이 늘며 35억 원까지 떨어졌다. 40억 원까지 육박했던 지난해 여름보다 5억 원 가까이 내렸다....
함 랩장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약 4만3000호)이 부족하지 않겠지만 2021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뉴타운 출구전략 등 정비사업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입주량이 다소 감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의 주택 거래시장 단속과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가격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49㎡는 지난 주말 19억7000만~19억8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12·16 대책 이전에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