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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여성·육아·보육분야의 경우 9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월 20만원) 긴급지원 기간을 6개월(최장9개월)에서 9개월(최장12개월)로 늘린다. 문의는 전화 1644-6621로 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후 의심질환에 대한 추가 검진비를 7월 17일부터 지원한다. 보건·사회복지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2018-06-28 12:00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된다. Q.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8-04-17 12:00
[W기획_양성평등기업(32)위메프] 웰컴휴가·조기퇴근·아빠 출산휴가…‘WWW’따라 복지가 ‘쑥쑥’

보육료 지원 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고용 형태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녀 1명당 매월 15만 원, 연간으로 하면 180만 원 상당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출산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도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2018-03-16 10:21
박원순 “文정부 가상통화 정책, 2030 소통 부재 문제”

박 시장은 또 “젊은 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주거와 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할 생각”이라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30·40대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주된 지지층은 10~20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박 시장은 박영선·우상호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2018-02-07 11:08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지금은 과표 9억 원 초과 시 전환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도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8-01-02 10:46
[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새해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017-12-27 11:06
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전월세상한제ㆍ계약 갱신청구권 관심

특히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주택 규모나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져...

2017-11-23 14:49
[경제 이슈진단 /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드는 게 最善”

김 원장은 “기혼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비혼과 만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2017-10-11 13:58
'그것이 알고싶다' 공지영, 전직 사제·이목사 폭로…"봉침, 아이·장애인·남성 가리지 않고 놓아 부 축적"

보육교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집에 다녀오면 침을 맞았던 자국과 얼굴이 퉁퉁 붓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의사는 "아이들은 몸집도 작고 몸무게가 적어서 농도나 용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며 "초과한 양이 주입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목사는 아이들뿐 만 아니라, 장애인들, 김 전 신부의 소개를 받고 온 남성에게까지 봉침을...

2017-09-17 17:35
[가족친화경영] KT, 연차 10회 쪼개서 반차 20번 활용

여성인재 케어 제도는 법적 모성보호 제도를 초과하는 임신·출산·육아 제도,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2가지로 운영된다. 특히 임신출산 육아 제도로는 의료비 지원, 단축 근무, 산전후 휴가(70일까지 유급 최대 90일까지 사용), 출산지원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업계 최초로 2011년부터 육아휴직을 2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에 8개소의...

2017-08-28 10:14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열악, 직업행복감 낮아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업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없이 하루 평균 9~10시간을 근무하며, 평소 휴가나 휴직 사용이 어려워 직무스트레스도 상당했다. 20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브리프 ‘행복한 영유아를 위해 이제는 교사의 행복을 돌아볼 때’ 보고서를 통해...

2017-07-21 10:16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ㆍ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6조 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ㆍ생활 균형제도 확산,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한 절감 재원을 활용해 신규...

2017-07-19 14:17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2017-07-19 10:00
이중국적ㆍ사망아동에 양육수당 31억 부당 지급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90일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불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또 사망아동에게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홍 의원은...

2017-07-06 15:12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보육교사의 부담 가중하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2017-05-18 18:27
[대선후보 경제관] 심상정, ‘노동 존중’ 정책에 집중…“일한 만큼 받는 사회”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상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함께 기업집단의 분할도 주장했다. 또한 계열분리명령제도·기업분할제도를 통해 그룹을 분리하고, 기업 견제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하청업체·가맹점주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도...

2017-04-13 11:08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아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법인세는 안 올려도 된다”면서 “경남도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고도 복지가 가능했다. 내부의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이번 조기대선의...

2017-04-03 11:04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해 자기계발, 보육, 여가 등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과로사회를 극복하는 방안을 담은 공약들이 더욱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정 기간 근속한 노동자에게 유급 장기 휴가를 주거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국민안식제’ 공약은...

2017-03-28 10:28
文 “공공일자리”·安 “산업 구조조정”·李 ”노동권 강화”

문 전 대표는 “복지를 늘리겠다는 당 정책 공약대로 보육·공공의료를 확충하면 자연스레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국가 예산 쓰임새에서 일자리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이 되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격감해 5년 정도 100만명씩 줄어든다”며 “그때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노동력 공급을 걱정할 때이니 그때까지만...

2017-03-19 11:37
[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초과보육(탄력편성) 금지를 통한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도 포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놨다. 관건은 현실 가능성이다. 대부분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2017-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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