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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총 1210가구 선착순 모집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총 1210가구 선착순 모집
    베란다형 태양광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500W 이하는 W당 1200원, 1kW 미만 500W 초과의 경우 W당 700원이다. 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 원씩 지원된다. 한 업체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25W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48만9000원 중 시‧구 보조금 총 44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택형 태양광의 경우 가구별로 서울시 보조금은 kW당 70만 원이며...
    2020-05-11 10:55
  •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또 쉬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정비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재건축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탄천변 동측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탄천 동측도로와 별개로 대심도(大深度) 고속화도로도 추진한다. 도로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20-04-21 05:40
  •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아이돌봄쿠폰은 국민행복카드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를 내는 아이행복카드로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3일에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지급됐다. 아동돌봄쿠폰 수령 카드 변경 신청은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아 종료됐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2020-04-14 17:02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현행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2020-03-26 14:25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2020-01-15 17:00
  • 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무상보육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주된 경력단절 사유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로 전년(44.6%)보다 1.7%P 올랐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17년 20.4%에서 지난해 19.9%로 좁혀졌다. 혼인상태별로...
    2019-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19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양재동), 16: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강남) △복지부 차관 16:30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전국 ‘예방가능한...
    2019-12-08 10:5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4차 신규채용 78명 모집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4차 신규채용 78명 모집
    국공립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을 모집한다. 4차 채용은 본부 직원과 함께 2020년 개소하는 종합재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채용 방식은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별 기본자격을 갖추고,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성별, 연령에...
    2019-11-12 06:00
  • 올해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 3만건 이용…전년 동기 比 2배 ↑
    올해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 3만건 이용…전년 동기 比 2배 ↑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되면,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했다고...
    2019-10-01 13:26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총 지급대상은 228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늘어난다. 단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2019-09-24 11:20
  •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보육 체계가 개편되면 보육교사는 물론, 아이들과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올해 688억 원에서 내년 748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은 3조5981억...
    2019-09-08 17:30
  • 서울 양원 신혼희망타운 269호 11일 입주자 모집
    서울 양원 신혼희망타운 269호 11일 입주자 모집
    우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센터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다.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실내환기시스템을 적용해...
    2019-07-10 11:00
  •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 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기준강화, 층고제한, 도시계획심의 강화, 절차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민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잠실주공5단지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서울시청 앞 시위에 참여한...
    2019-06-20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 보육'으로,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 보육'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한다는 게 보육인들이 12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데, 보육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노동법은 강화됐는데...
    2019-04-18 06:00
  • 개학연기 유치원에 학부모 '발 동동'…긴급돌봄 신청 놓쳤다면? "가정방문 아이돌봄 신청하세요!"
    개학연기 유치원에 학부모 '발 동동'…긴급돌봄 신청 놓쳤다면? "가정방문 아이돌봄 신청하세요!"
    이에 정부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당장 4일부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거나 수용 인원 초과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일 최대 9시간까지...
    2019-03-04 11:25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ㆍ문화ㆍ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든다. 4개 시ㆍ군 120호가 우선 조성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2018-12-26 10:00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2018-11-21 15:3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2018-11-01 10:55
  •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우선 직장인이 보육 시설 부족으로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2013년부터 5년간 50만 명 규모의 보육시설이 새로 생겼다. 2014년부터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30만 명 규모의 방과 후 아동 클럽도 전국에 설치했다. 과다한 근로 시간도 줄였다.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사전에 요청하면 강제로...
    2018-10-15 04:00
  • 어린이집 '맞춤 보육'서 '기본보육+추가보육'으로 개편
    어린이집 '맞춤 보육'서 '기본보육+추가보육'으로 개편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육교사들이 상시적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몰려 있어 수업준비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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