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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등 항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리아세븐은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며 사무직군...
    2023-10-24 09:34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강조하다보니 일주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엿새의 황금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다음 주엔 한글날이 있다. 일더미에 깔려 질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2023-10-23 05:00
  •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2023-10-16 05:00
  • "직장인 상반기 월평균 임금 395만원…특별급여 감소로 2.9% 인상에 그쳐"
    "직장인 상반기 월평균 임금 395만원…특별급여 감소로 2.9% 인상에 그쳐"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월평균 임금 총액(초과 급여 제외)은 전년 대비 2.9% 오른 395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은 작년 상반기 6.1%보다 3.2%포인트(p) 낮아졌다. 기본급 등...
    2023-10-15 12:37
  •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고 보고 했으나 추가 제보가 많았다”면서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PC-오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다다르면 서브 컴퓨터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사내에서...
    2023-10-10 16:58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아울러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은 채 추진해 목표 대비 추정 초과손실액만 2257억 원이 예상됐다.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2023-10-10 14:00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2023-10-01 13:55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선순위, 17일 후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2023-09-21 11: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2023-09-19 14:3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이직, 근로 조건 논의에서 기본 연봉 외에 RSU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직원에게 제안하는 RSU는 최소 보유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증권 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SU 제안을 받을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총 주식가치가 1억 엔을 초과하면, 제안하기 전 상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메루카리(Mercari), 후지쯔(Fujitsu)...
    2023-09-12 05: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찬성 입장(일부 경영계)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란 입장이다. 오히려 ‘6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는 말이다. 또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 마시고 SNS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따지며 소모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
    2023-09-10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는 1770회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3-09-10 12: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
    2023-09-07 15:29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2023-09-07 14:30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일...
    2023-09-07 11:00
  • '남초' 보험업계에서 '여성 특화 보험사' 탄생까지 [유리천장-현실의 벽]
    '남초' 보험업계에서 '여성 특화 보험사' 탄생까지 [유리천장-현실의 벽]
    여성 직원들의 난임 유산,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 지원과 출산 1년 미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여성 인력 육성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서는 28명의 여성 인력을 선발해 리더십, 일하는 방식, 기본소양 부문에서 역량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영업현장까지 육성대상 범위를 확대해 차세대 여성 인재 풀을 확대했다....
    2023-09-05 05:00
  •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조선업계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2023-09-04 15:01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2023-09-03 12:00
  • "2027년 AI 분야 1만2800명, 빅데이터 1만9700명 인력 부족"
    "2027년 AI 분야 1만2800명, 빅데이터 1만9700명 인력 부족"
    특히 초·중급은 공급이 수요를 4300명 초과하지만, 고급은 2만39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나노 분야는 신규 수요가 1만4000명에 불과하지만, 공급은 5600명으로 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분야와 달리 초·중급 부족난(5800명)이 더 심할 전망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2023-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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