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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건설대상] 건설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SH공사'
    [스마트 건설대상] 건설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SH공사'
    SH공사는 2019년에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에는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빈틈없는 대시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개발군 지방 공기업 최초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2021-11-18 18:00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역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2021-11-15 11:00
  •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민사 사건 지원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 위기를...
    2021-11-11 17:59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고용부 분석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0 12:00
  •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 특공 30% 추첨제 시행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 특공 30% 추첨제 시행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2021-11-04 11:05
  •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또한 글로벌 매출 중에서 통상이익률 10%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도록 했다. 기업이 어디에서 이익을 계상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층 진전하는 디지털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부터다. 이미 재무장관급에서는 합의된...
    2021-10-31 12:33
  • 청년 일자리, 단기알바·단순노무직만 늘었다…질적 악화 여전
    청년 일자리, 단기알바·단순노무직만 늘었다…질적 악화 여전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초과인 일자리는 4만6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10만3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35.7%(3만7000명)에 달한다. 반면,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풀타임' 일자리는 13만9000명 감소했다. 직종으로 보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회복세는 나타나지...
    2021-10-30 08:04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휴일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아 8시간 이하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또 2018년 법 개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된 ‘특례업종’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특례업종의 인정은 무제한 노동을 가져온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사용...
    2021-10-25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전인권의 말이 옳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전인권의 말이 옳았다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일주일 평균 80시간의 근로시간과 24시간 대기, 세계화로 작업공간과 국적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전 세계 노동자와의 경쟁을 위해 과로와 초과근로가 미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중독은 칭찬할 야망이자 기업에 대한 헌신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하였다. 문제는 최근 근무 방식으로는 노동자가 일에 문제가 있을 때...
    2021-10-22 05:00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고용률도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2021-10-21 06:00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그는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며 “그러면서 ‘쿠펀치’를 통해 52시간 이하로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 나온 쿠팡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넘긴 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의원은 “쿠팡이...
    2021-10-12 21:20
  •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95%) 또한 이른 시일에 수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인력 이탈도 조선사들이 채용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업황 부진 영향으로 조선사들의 인력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2021-10-11 10:00
  •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4일 경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2021-10-04 12:00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적용방식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며,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2021-09-30 12: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이 1억 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2.4%다. 5억 원 초과는 5471명으로 0.2%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전체 평균의 58배에 이르는 8억3584만 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30 11:03
  •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는데…틈새 주거상품 청약 '주목'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는데…틈새 주거상품 청약 '주목'
    정부가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가구에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공 물량은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2021-09-21 07:00
  •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도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회사법인 기업체 3500여 곳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 비용은 전년보다 6만7000원(1.3%) 늘어난 540만8000원이었다. 노동 비용은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반 비용으로,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을 포함하는...
    2021-09-16 13:35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근로소득은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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