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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젊은 층의 부담도 줄고 경제 활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재 공급과 복지주체로서 정부는 고령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고령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2023-12-08 05:00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2023-12-07 15:03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자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노인 인구)가 20% 이상(20.6%)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7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6.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란 얘기다.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2023-12-03 09:32
  • ‘중장년 미래 논의’ 서울 4050 국제포럼…“중장년층 경제·문화·산업의 주역될 것”
    ‘중장년 미래 논의’ 서울 4050 국제포럼…“중장년층 경제·문화·산업의 주역될 것”
    이날 ‘슈퍼 에이지 이펙트’의 저자인 브래들리 셔먼은 “한국은 현재 전체 인구 중의 노인 인구가 17~18%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정년 연장, 포용적 환경, 기술 환경 등 앞으로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셔먼은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대인...
    2023-11-29 15:23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0년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우리 인구학적 딜레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일본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적 압력이다. 노인...
    2023-11-29 0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말~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가구의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3-11-28 05:00
  • 골반통·요실금에 성생활도 빨간 불…‘골반장기탈출증’은? [e건강~쏙]
    골반통·요실금에 성생활도 빨간 불…‘골반장기탈출증’은? [e건강~쏙]
    향후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여성에서의 유병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은희 교수는 “수치심으로 병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조속한 진료를 권한다”며 “또한 50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라고 해도 골반장기탈출증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2023-11-25 09:00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2023-11-24 14:58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
    2023-11-23 17:33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2025년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부르게 마련인 인구학적 문제가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급박한 과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전국 의대는 더 많은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는데 정원이 18년째 꽁꽁 묶인...
    2023-11-22 05:00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가 오스트리아가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
    2023-11-18 07:00
  •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한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케어닥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는 평가다. 여병민 디티알파트너스 대표는 “케어닥이 설립 5년 만에 시니어 산업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해 업계 1위를 위한 포석을 갖춘 점을 높이 샀다”...
    2023-11-15 13:1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써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나고 생산능력은 점점 약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2023-11-09 05:00
  • 맞춤 서비스로 ‘액티브 시니어’ 공략하는 스타트업계
    맞춤 서비스로 ‘액티브 시니어’ 공략하는 스타트업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액티브 시니어’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사회·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실버 세대를 이른다. 이들은 ‘뉴시니어족’이라고도 불리며 MZ세대 못지않은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로 분류되는 5070세대는 2020년...
    2023-11-06 13:51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7.09%)을 동결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한 폐지나...
    2023-11-06 05:00
  • “노인 환자 중증 배뇨장애도 필수의료 영역…제도적 지원 절실”
    “노인 환자 중증 배뇨장애도 필수의료 영역…제도적 지원 절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노인환자들의 중증 배뇨장애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보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일 열린 제75차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준현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노인 환자들의...
    2023-11-02 14:38
  • 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6%)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와 치매비율(유병률)은 각각 94만명과 10.4%인데, 2050년에는 300만 명,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간병 비용 부담도...
    2023-11-02 14:22
  •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방문진료및 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 20.6%,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2023-11-01 16:04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홍보 효과성 극대화 및 청년세대 인식...
    2023-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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