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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23-07-21 16:24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23-07-21 10:49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분야에만 편중된 교육 재정 투자를 대학, 평생교육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신설됐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2023-07-11 16:3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2023-07-07 16:50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2023-06-22 14:18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023-06-16 11:20
  •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아울러 당정은 이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지난 5월 26일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현장 점검·방문한 데 이어 이날 후속조치 방안을...
    2023-06-01 11:16
  •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제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했다. 기존 8세 때 입학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05-31 17:27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23-05-23 13:45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 운동부의 지도‧감독 내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023-05-16 12:39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05-15 13:57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중등교사 최 씨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이를 훈육하고 며칠 뒤에 학교로 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을 통해 전달된 적 있다”며 “확실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도할 때...
    2023-05-14 09: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2023-04-19 15:35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관심法] 학업 성적 '줄...
    2023-04-12 14:22
  •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또한 학교장뿐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이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2023-03-22 12:0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학급 교체는 졸업 후 10년, 출석정지는 5년까지 학생부에 보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졸업한 지 수년이 흘러도 학교폭력 전력이 남아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일 이내로 규정돼있는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2023-03-09 13:43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2023-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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