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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을 초과해 8년 동안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중학교에 A 씨를...
    2021-04-06 19:00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다 끝난 사안이라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변동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이...
    2021-03-23 19:00
  •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산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사고는 애초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의...
    2021-03-08 06:00
  •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교육 특구’ 출현…‘풍선효과’ 우려 교육계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신흥 명문고'로 급부상해 또 다른 교육 특구 선호 현상이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고에서 이뤄질...
    2021-03-08 06:00
  • 과기정통부,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인재 양성
    초ㆍ중등 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지역사회를 연계해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가칭 ‘스타 브릿지 센터’를 내년부터 구축ㆍ운영한다. 초ㆍ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에도 역점을 둬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올해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디지털 교육 거점인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를 통해 매년 약 1000명의...
    2021-02-25 17:00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시행령대로라면 당장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2021-02-18 16:27
  •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울러 100억 원을 투입해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한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애플은 이통사가 광고 기금을 내야 하는 제품 중 일부를 제외했고 이통사가 부담하는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인...
    2021-02-03 13:48
  •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금융감독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손봤다. 국회도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난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2021-01-23 10:2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2020-12-28 10:00
  • [2020 청년정책] ‘1인당 400만 원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대상부터 모집기간까지
    [2020 청년정책] ‘1인당 400만 원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대상부터 모집기간까지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을 거쳐야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정과 방법은? 이번 모집 기간은 추가 모집 기간으로 31일 오후...
    2020-12-22 14:51
  •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공지능(AI) 대학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2020-12-03 09:03
  •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2020-09-16 20:01
  •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
    이는 2월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다. 자공고는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ㆍ다양화해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해 현재 18개교가 운영 중이다....
    2020-07-28 13:46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ㆍ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0-07-14 14:04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2020-06-29 14:29
  • 대원·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재학생 986명 신분 유지
    대원·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재학생 986명 신분 유지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감점 요인이 됐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2020-06-10 11:09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했다. 성범죄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2020-06-10 10:15
  • 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2020-05-28 18:15
  • 과기정통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AI 교육 교사연구회’ 출범
    과기정통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AI 교육 교사연구회’ 출범
    올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2개의 인공지능 교육 교사연구회를 선정했으며, 그 결과 총 30개의 교사연구회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됐다. ‘교사연구회’는 초·중등교원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과 간 융합연구를 위해 정보교과를 비롯한 다양한 과목의 교원들이 활동에 참여할...
    2020-05-27 15:00
  •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2020-05-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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