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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 회장은 교육부에서 최근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통합)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이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일수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2023-01-04 18:2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결국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금액(교육세 1조5000억 원)이 대학 지원 목적으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재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동생 돈 뺏어 형에게 준 꼴’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무리수를 둘 만큼 당장 필요했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새로 설계했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나 지방대학 등을 실질적으로...
    2023-01-04 05:00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2022-12-22 14:08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조직을 재구성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둔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2022-12-06 10:50
  • 미래엔, 초등 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강연회’ 개최
    미래엔, 초등 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강연회’ 개최
    하루 한장 겨울방학 강연회 참석을 원하는 학부모는 11일까지 미래엔 초·중등 학부모 커뮤니티 미래엔N맘 카페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하루 한장 신간 1권과 에코백, 문구 등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를 증정한다. 미래엔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막막한 초등생 학부모를 위해 마련했다”며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2022-12-02 11:27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2022-11-21 10:53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그러면서 “우선은 법 통과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에 쓰는 예산으로 고등 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부 교육계와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꼭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용하고,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15 11:29
  •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이어 “(보건교육은) 초·중등학교의 다양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국어와 영어, 수학 수업을 중시하는 많은 학교에서 보건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필수 수업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교과서조차...
    2022-11-01 14:11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그는 서울‧판교캠퍼스의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비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022-10-28 09:58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각종 학교도 경비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2-09-27 15:33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초·중등교육(OECD 평균 130%)과 불균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을 폐지해...
    2022-09-20 17:19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향후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2022-09-15 17:11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2022-09-14 06:51
  •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사각지대, 교육부 '뒷북 대책' 추진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사각지대, 교육부 '뒷북 대책'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일선 초·중학교는 가족여행이나 견학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2022-06-29 14:43
  • 초등생 완도 실종 사건으로 본 '체험학습', 교육계 “개선방안 필요” 한목소리
    초등생 완도 실종 사건으로 본 '체험학습', 교육계 “개선방안 필요” 한목소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둔 교외 체험학습 제도는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장 38일까지 허용되는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 다른...
    2022-06-28 15:40
  •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송경원 교육담당 정의당 정책위원 등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진해 등 현재 전국 9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3 유형으로 나뉜다. 한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에 속한다. 초·중등 기관에는...
    2022-06-08 16:22
  •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2022-06-06 09:32
  •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
    초·중등교육법상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등의 조건을 갖춰야 입학할 수 있다.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의 자녀교육이 목적이다. 내국인 학생비율을 총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는 현원보다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내국인을 50%까지 확대 받고...
    2022-05-21 09:00
  •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여타 교원단체에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 밖에도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자사고·외고 등...
    2022-04-01 16:23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학기 초 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학기 초 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목적, 절차 등도 규정했다.
    2022-03-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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