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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모저모] ‘46억 임금 체불’ 오렌지팩토리 오너가, 여전히 초호화 생활…“재산 몰수해야”

의류 판매업체 오렌지팩토리 오너가가 46억 원의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전 모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모기업 2곳이 지난달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총부채는 600억 원으로, 밀린 직원 급여가 46억 원에 달했다. 오렌지팩토리에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자금을...

2018-05-16 10:34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실 몰라"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이 밖에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2018-05-01 09:12
신보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2018-04-20 10:15
[건설사 세계路 미래路] 삼성물산, 세계 최고층 시공…‘건설강국 코리아’의 자존심

난관은 1년 이상 체불된 공사대금이었다. 당시 리비아에 진출한 해외 건설사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였는데, 다수의 업체가 이를 이유로 공사를 접었지만 삼성물산은 유일하게 작업을 유지했다. 그러던 1979년 12월 6일 리비아 당시 카다피 국가원수가 예고 없이 삼성물산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카다피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밀린 공사대금 일체를...

2018-04-18 10:20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해,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은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로, 1인당...

2018-04-05 14:06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1:00
채권단, 연내 금호타이어 8400억 수혈…더블스타와 투자유치 협의 착수

이외에도 채권단은 3개월치 체불임금과 거래처 대금도 우선지급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블스타의 자금은 이달 중 본계약 시 계약금 323억 원이 먼저 들어온다. 이후 유상증자 시행일에 나머지 6140억 원이 들어와 연내 64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법정관리를 피하면서 총 8400억 원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2018-04-02 12:03
금호타이어, 결국 中 더블스타로 매각…경영정상화 본격화

채권단은 긴급 자금 수혈을 통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상환과 3개월치 체불임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블스타와 투자유치를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서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3년간 고용보장, 지분매각 제한 등 세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더블스타는 제3자 유상 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2018-04-01 15:22
LH, 공정심사·일자리·자동화 등 건설문화 혁신 추진

LH는 작년부터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건설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현장 임금 체불 관리,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중소·신생 설계업체와의 상생방안 제안 등 50개의 과제를 수행해 왔다. 의견수렴창구인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설 전 분야 관계자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즉시 반영해 LH 내부 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건설현장...

2018-03-28 10:30
비정규직·청년·산재 정보 한눈에… 'e-현장행정실' 개시

아울러, 임금체불, 비정규직,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책 추진현황을 각 항목별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역별 정책집행 상황도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본격 서비스 개시에 따라 서비스 활용 시연을 하면서 "e-현장행정실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2018-03-26 15:14
공기업 믿었더니...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30억 체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3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98개 공사현장에서 312명에 대해 30억4192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원도급에서 47명, 하도급에서 265명에 대해 각각 2억1435만 원, 28억2757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2018-03-26 10:00
[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이와 관련, 환노위가 지난해 2월 펴낸 심사보고서는 “산업 전체의 체불임금은 2009년 1조3438억 원에서 2014년 1조3195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같은 기간 1555억 원에서 3031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선 “공제부금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므로 피공제자의 생활 안정에...

2018-03-26 09:51
금타 강대강 대립…채권단 “30일 최후통첩“ 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노조 측은 채권단의 해외 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해외매각 철회를 전제로 대화하자는 노조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중국업체 더블스타로 매각를 통한 경영정상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18-03-14 09:48
금호타이어 총파업 초읽기…노조 "해외매각 반대"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송신탑 주변에서 해외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에 해외매각 철회를 위한 대화창구 마련을 제안했다.

2018-03-13 18:01
종합건설사 10곳 중 1곳은 고용지수 '0'점

국내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1곳은 근로자 임금체불, 고용창출 등 건설인 고용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8347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2018-02-20 12:20
[조남호의 중구난방] 최저임금 인상 지당하지만 속도 조절 고려도

이에 아르바이트생 7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난과 갑작스러운 해고, 근무시간 단축 통보, 높아지는 근무 강도, 임금체불 빈도 상승 등을 우려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기만 조금 다를 뿐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18-02-12 10:35
정권 바뀔 때마다 수장 바뀌는 KT...암초 만난 황창규號

최근에는 새 노조를 중심으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부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KT 관계자는 “KT 전체직원이 2만명이 넘는데 새노조는 30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정권에 따라 수장이 바뀌는 관행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2018-02-01 11:04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우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3만2000여 개소를 선정해...

2018-01-28 12:56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2018-01-26 08:35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그대로…본사는 취하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체불임금 110억 원이 잘못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체불 임금액이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차가 막혀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약속에 가기...

2018-01-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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