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6일 박효일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는 집행부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일년 반 동안 요구해온 조건이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회사 수익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러한 임금체계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의 임금체불, 노무비 착복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탁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내년 1월 24~27일)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모씨(남·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사업장 이전 및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 중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며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기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플러스(요기요)’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요기요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인지...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또 "하청노동자들이 60%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지만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도 높였다.
노조는 24일에도 4시간, 25일에 7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올해 교섭은 특히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 분할) 주총을 놓고 벌인 노사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노사는 24일 다시...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하고, 노무관리 분야는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 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 예방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LH는 건설 관계자 누구나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단체에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LH티비’와 카카오톡 ‘LH 체불제로(ZERO)상담’ 채널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원본...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 퇴직금ㆍ체불임금 등을 융통하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잔여재산 중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게 될 기준으로는 재학생 충원율을 ‘60% 이하’와 ‘70% 이하’ 두 가지 안이 거론됐다. 60% 이하를 적용하면 87개교의...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 퇴직금·체불임금 등을 융통하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잔여재산 중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게 될 기준으로는 재학생 충원율을 '60% 이하'와 '70% 이하' 두 가지 안이 거론됐다. 60% 이하를 적용하면 87개교의...
기존 가입자들로서는 10~20년 전 추억들을 그대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한편 싸이월드 측의 접속 오류는 경영난에 시달려 온 회사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초부터 임금 체불이 가시화되면서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직원들이 줄지어 퇴사하면서 싸이월드 업무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 된 것.
순화된 용어는 건설현장 근무자들이 보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LH 현장 900여 곳의 현장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LH와 건설근로자 간의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LH 체불ZERO 상담시스템’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