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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2023-02-19 09:03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2023-02-16 12:00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2023-02-15 12:15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3-02-13 14: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23-02-05 12: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2023-01-3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2023-01-29 09:14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판단된다.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또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2023-01-23 06:00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023-01-19 13:01
  •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이어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 원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고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증편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귀경 중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2023-01-19 10:25
  •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기사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주 노동자의 두 얼굴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와 산업...
    2023-01-18 06: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2023-01-17 13:3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2023-01-15 14:57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임금체불 문제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이주노동자의 체불 금액은 매년 1000억 원이 넘었다.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일부 이주노동자는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지만 사용자가 인정해주지 않아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변호사 도움을...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밑돌지만...
    2023-01-13 0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문화방송(MBC)이 근로자들에게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 등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
    2023-01-10 12:00
  • 홍록기, 웨딩업체 직원들 2년간 임금 체불…“어떻게든 책임질 것”
    홍록기, 웨딩업체 직원들 2년간 임금 체불…“어떻게든 책임질 것”
    지난해 2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한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돈을 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체불 된 임금은 16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직원 20명 가량도 각각 300만∼500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록기 측은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2023-01-10 10:11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2023-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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