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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서 40대 남성, 방화 뒤 대피 주민에게 흉기 휘둘러 15명 사상…경찰, 피의자 체포
    진주 아파트서 40대 남성, 방화 뒤 대피 주민에게 흉기 휘둘러 15명 사상…경찰, 피의자 체포
    소방당국은 사상한 15명의 주민 모두 흉기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19-04-17 07:25
  •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1억 이상 43명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1억 이상 43명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신용제재...
    2019-04-11 09:19
  • CCTV로 직원 감시에 애완견 돌보라 지시도…"대기업 3곳 중 1곳 ‘오너 갑질’ 심각"
    CCTV로 직원 감시에 애완견 돌보라 지시도…"대기업 3곳 중 1곳 ‘오너 갑질’ 심각"
    ‘성추행’, ‘뇌물, ‘노조설립 미승인’, ‘임금체불’, ‘직원 선물세트 강제매입’ 등 사연도 다양했다. 특히 ‘CCTV를 몰래 설치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답변에서 충격이 전해진다. 이렇듯 오너 총수들의 갑질 행태가 심각해서였기 때문일까, 직장인의 93%는 오너 일가 주축의 現 국내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019-04-08 08:29
  •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전체(약 5억9600만 원)의 88%를 차지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 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 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 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019-03-21 09:04
  •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예방 교육도 병행된다. 성남 시내 총 6개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성일정보고, 분당경영고, 성보경영고, 양영디지털고, 성남금융고, 성남테크노과학고 순으로 한국잡월드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2019-03-21 08:16
  • [종합]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가결…4000억 원대 순이익 개선 효과
    [종합]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가결…4000억 원대 순이익 개선 효과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면 대리할 방침이다.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2019-03-15 13:59
  • 문 대통령, 인니 임금체불 한국기업 수사ㆍ형사사법 공조 지시
    문 대통령, 인니 임금체불 한국기업 수사ㆍ형사사법 공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납하고 야반도주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2019-03-07 15:46
  • [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고...
    2019-03-05 14:49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이어 “처음부터 노사가 임금 체불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노사는 2심 판결을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해서 기아차가 정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의 본질은 발생한 체불에 대해 사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019-02-22 16:11
  •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2019-02-21 09:30
  • 권익위, 20일부터 고양·김포·미추홀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교통, 도로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복지혜택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20일 고양시 이동신문고 운영일에는 고양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권익위는 상담 내용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2019-02-18 09:35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2019-01-30 11:00
  • 건설사 10곳 중 1곳은 고용지수 '0'
    건설사 10곳 중 1곳은 고용지수 '0'
    국내 종합건설회사 10 곳 중 1곳은 고용창출, 임금체불 등 건설인력 고용과 관련해 낙제점을 받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종합건설업체 8648곳을 대상으로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한 결과 856곳(9.9%)은 만점(0.4점)을 받았고, 877곳(10.1%)은 0점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건설 고용지수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을 안할수록 높은 점수를...
    2019-01-29 12:00
  • 수당ㆍ퇴직금 미지급한 바디프랜드 “고의 아냐…재발 방지에 힘쓸 것”
    수당ㆍ퇴직금 미지급한 바디프랜드 “고의 아냐…재발 방지에 힘쓸 것”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바디프랜드가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회계상의 오류”라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01-28 16:11
  • 최저임금 못 받은 청소년 35%…근로계약서 미작성 '태반'
    여가부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곤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3개→4개 권역)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연 600회에서 1800회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과...
    2019-01-28 12:00
  • LH, 전국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절기 공사현장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를 시작으로 전국 LH 건설현장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불시에 진행된 이번 점검을 통해 동절기 기온강하에 대비해 주요공종의 품질·안전관리 실태와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2019-01-28 09:5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수)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2018년 11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수)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2018년 11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2019-01-27 10:41
  •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되는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 청장이 찾은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현장(총공사비 280억 원)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2019-01-25 09:26
  •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몬앱, 알바몬 웹사이트를 통해 알바권익을 바로 알리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전문 노무상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19-0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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