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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19-08-11 11:00
  •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58.3%)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30%)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29%)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19.1%) 순으로 답했다. 전년대비 2.9%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서는 40.3%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 올라야...
    2019-08-09 10:17
  • 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이길래…8월부터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이길래…8월부터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만 해당이 됐었지만, 8월부터는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및 기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입중지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2019-08-02 07:36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체불임금 지급해라"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체불임금 지급해라"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요구하며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2019-07-23 14:27
  •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시험 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2019-07-15 09:54
  •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MC 보조 등 잡무를 도맡아 했고 MC 준비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분 따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C딩동은 “A 씨는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며 무작정 찾아왔다. 여러 번 돌려보냈지만, 꼭 배우고 싶다고 하여 문하생으로 받아주었다”라며 “하지만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촬영이 금지된...
    2019-07-09 17:53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2019-06-27 11:00
  •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2019-06-25 12:00
  •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2019-06-24 12:00
  •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의 교육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 EB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 경영 고등학교, 이천 세무 고등학교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바천국...
    2019-06-21 08:51
  • 현대重 물적 분할 주총 눈앞…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현대重 물적 분할 주총 눈앞…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으로 구성된 '현중법인분할중단·사내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대책위’도 27일 울산시청에서, 28일 청와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연다.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냈으며, 향후 노조가 주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2019-05-26 10:48
  •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2019-05-20 09:13
  •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그는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2019-05-16 16:35
  •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한편 알바몬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영상 플랫폼 알바몬TV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양질의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기본에 충실한 점과...
    2019-05-16 08:20
  •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한시름 돌리려는 찰나, 이번에는 세금과 체불임금이 범건축의 발목을 잡았다. 범건축은 월급과 세금을 체불하면서 빚을 상환했다. 당장 눈앞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 밀린 세금과 체불된 임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변제율 조정이 가능한 회생채권과 다른 지점이다. 당시 범건축의 체불임금만 50억 원에 달했다. 송 전무는...
    2019-05-08 05:00
  •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男 고공 농성 중 추락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男 고공 농성 중 추락
    노 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 노동자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인 이들은 회사가 18일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주지 않아 고공농성을 벌였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하청업체인 원영건업은 롯데건설과 정산이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았다.
    2019-04-27 15:24
  •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여기에 실업급여 지원인원은 10만7000명(8214억 원), 내일배움카드 대상은 2만1000명(1551억 원),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인원은 1400명(88억 원) 각각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다 계산하긴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1조8000억 원이 쓰인다”며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는...
    2019-04-24 09:00
  • 사지로 몰아가는 ‘협력업체’라는 굴레
    이들은 6개월 이상 체불 장기화 가능성 큰 업체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 체불 문제와 대출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원청의 노사 갈등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도 수두룩하다. 르노삼성자동차 얘기다. 르노삼성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 지연으로 무려 7개월이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간 파업 후폭풍으로 협력 부품업체들까지...
    2019-04-18 19:00
  • 진주 아파트서 방화 뒤 흉기 난동으로 '18명 사상'…목격자 "계획된 범죄,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진주 아파트서 방화 뒤 흉기 난동으로 '18명 사상'…목격자 "계획된 범죄,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또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는 등 13명이 다쳤다. B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로 이송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17 10:03
  • [종합] 진주 아파트서 40대 남성, 방화 뒤 흉기 휘둘러 사망 5명·부상 13명…"임금체불 때문"
    [종합] 진주 아파트서 40대 남성, 방화 뒤 흉기 휘둘러 사망 5명·부상 13명…"임금체불 때문"
    A 씨 집에 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모두 꺼졌다. A 씨는 오전 4시 50분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4-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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