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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록기, 웨딩업체 직원들 2년간 임금 체불…“어떻게든 책임질 것”
    홍록기, 웨딩업체 직원들 2년간 임금 체불…“어떻게든 책임질 것”
    홍록기 측은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홍록기는 사업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0 10:11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2023-01-09 17:35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조업과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며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지만 정작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제1항) - 고용허가서를...
    2023-01-07 08: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임금체불·열정페이 여전…고스펙 저임금 일자리에 분노하는 청년들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죠. △연장·야간...
    2023-01-06 17:04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지금 돈이 안 나와. 나 어떻게 필리핀 가요.” 7년 전만 해도 코트니(28·가명) 씨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다. 모국인 필리핀이나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고, 미디어에 비친 한국 사람들은 매너도 좋아 보였다. 한국 행을 결심한 코트니 씨는 2016년부터 그토록 바라던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호감...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면 명쾌해진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노동자가 ‘몇 시간 일했다’고 주장하면, (사업주가 이견이 있을 때) 사업주는 ‘그게 아니다’라고 입증 자료를 내 처리해야 한다”며...
    2023-01-06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비전문취업(E-9) 비자, 아시아권 16개국과 MOU 체결사업장 변경·고용연장·재취업 사실상 사업주에 있어임금체불·과노동·산업재해·성폭력 야기하는 요인 전락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제약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2023-01-04 06:00
  •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새벽 2시 눈떠 오후 5시까지 일…주말에도 쉬는 날 없다”초과노동에도 월급 192만원 고정...일부 노동자는 임금 밀려어민들 “그물에 김이 없어, 김 양식업 흉년…빚 내서 월급 줘”“초과 노동, 임금체불 당사자 직접 입증해야돼 인정 어려워” “서걱서걱.” 뒤엉킨 그물을 잘라내느라 가위를 든 페페(가명·31) 씨의 손이 분주하다. 물먹은 김이 덕지덕지 붙은...
    2023-01-04 06:00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중소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현장을 챙겨달라고 했다. 중소소상공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도급 대금도 설을 앞두고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당정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을 연기해주고...
    2023-01-03 09:31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해도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산재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2023-01-02 06:00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노동부, SPC 감독 결과 산업안전 277건 법위반 확인…체불 임금은 12억으로 드러나SPC 지적 겸허히 수용… 조사 수검과 동시에 즉각 개선 진행해 대다수 조치 완료임금 관련 지적은 개정법령 미숙지에 따른 오류로 고의성 없어… 교육 강화할 것내년 초 전사 ‘안전경영 선포식’ 예정,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설 것 SPC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해...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2022-12-27 14:0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2022-12-26 11:00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보통신(IT)업, 제조업 등에선 필요성, 실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위법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2022-12-19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2022-12-18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2022-12-14 13:53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지난해 4000건, 올해 332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2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사적 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를 이뤄냈다. 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2022-12-01 06:00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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