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해 지원한다.
기보는 이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정부는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또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 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 원, 은행은 4조3000억 원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다....
또한, “현금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호텔 예약이 늘어나니 감당이 되지 않았다”며 “직원들 임금체납도 시작됐고, 보증보험 연장도 불가해졌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에바종은 올해 2월 1년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등도 최근까지 판매했다.
에바종은...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다만 세금 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이외에도 50대 C씨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씨 역시 벌금 미납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무질서 행위 등 교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부동산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빚투 청년이 포함되면서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이메일, SMS를 통해 고지서·통지문을 받을 경우 광고나 스팸과 혼재되어 고지서의 열람 시기를 놓쳐 체납하거나 중요문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전자문서로 수신하면 필요한 문서만 KB스타뱅킹의 ‘내문서함’에서 편리하게 수신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는 1100만 고객이 사용하는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3~4년씩 걸린다"며 "(이런 절차를) 최대한 없애주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민간에도 주는 대신 기부체납 등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서울시가 13일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