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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에...

2022-11-21 12:32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관련해선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2022-11-21 10:30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아울러 임대료,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희망돌보미 근무연계를 독려하고 있다. SH공사는 희망돌보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관리비 지원과 명절 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돋보인다....

2022-11-18 06:00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보다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2022-11-16 14:54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나 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액은 510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16일...

2022-11-16 14:32
서울 중구,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 찾는다

서울 중구는 앞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치알림시스템은 구와 서울시가 함께 올해 9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시 교통 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2022-11-13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2022-11-13 08:58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2022-11-11 11:20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업계는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5:30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보조금 반환금 등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적발실적 관리의 경우,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기재부 주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지만, 상·하반기 2회로...

2022-11-02 15:00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이후 세무청과 시청은 체납을 이유로 오산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고, A 신탁은 압류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 배분이 결정됐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2019년 A 신탁은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공매대금...

2022-10-31 17:45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상단 중간에 있는 ‘신정/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좌측 하단에...

2022-10-31 15:25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상단 중간에 있는 ‘신정/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좌측 하단에...

2022-10-31 14:54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2022-10-19 12:00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2022-10-18 16:35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연료, 출연료, 위원 등 외부 활동으로 2019년 480만 원, 2021년 250만 원 등 일부가 누락됐는데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인지하게...

2022-10-14 14:25
[이슈크래커] “오픈런, 쉬어가세요”…짝퉁 걱정 없는 샤넬·롤렉스 공매로 ‘줍줍’

샤넬·다이아·도자기 등 1075점 공매 나온다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범죄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파는 일이다. 번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다. 고액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귀금속, 예술품, 명품, 회원권, 특허권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공매 인기는 참여 인원을...

2022-10-13 15:24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2022-10-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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