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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2023-02-02 10:3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2023-01-26 16:07
  •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소진공 관계자는 "특히 세금 체납을 미처 모르고 신청했다가 납부 후 재신청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는 "직대 신청 첫날에 신청했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12월 지방세 체납으로 부결이 나서 납부 후 18일 재신청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연휴 직전ㆍ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직대…수요 쏠림 예측 가능했다...
    2023-01-25 16:5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래퍼 도끼가 신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체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도끼는 지난 18일 새 앨범 ‘Behind The Scenes(비하인드 더 신)’을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체납’이었다.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2023-01-21 00:5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그 중 67만명(50.4%)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이 4.3% 정도에 불과한 것은 대한민국이 극빈곤층만 지원하는 ‘저복지’ 국가인 것을...
    2023-01-20 06: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2023-01-19 14:14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김 씨는 A 씨가 치아 문제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고, 공과금이 체납된 사실을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알렸다. 이를 통해 A 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 선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2023-01-17 11:15
  •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ㆍ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ㆍ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01-16 09:44
  •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더 문제는 그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A씨는 413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3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 이 빌라들은 세무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1 18:49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더라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육지책으로 이들 피해자들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데,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연장을 최대 8개월까지 시행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신규 임차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저 1.2%로 최장 10년, 가구당 1억6000만 원...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2023-01-11 16:08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2023-01-11 07:00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2023-01-09 14: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조업과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며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지만 정작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2023-01-09 06:00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법...
    2023-01-08 14:14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혁 협회장은 3일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협회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2023-01-04 15:59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2023-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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