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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대상자는 지난해(526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서울시가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존에는 시 혹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출국금지됐다. 예를 들어 지방세(본세) 체납액이...
    2023-06-13 11:15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합유 등기 등을 악용 135명, 고액 복권 당첨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등 261명이고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 296명이다. 이들이 체납액은 약 3800억 원이다. 실제로 A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2023-05-23 12:00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2023-05-17 16:09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시는 2021년부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2023-05-17 06: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248건은 저신용·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50만 원은 3874건이고 50만 원 초과는 1625건이다. 초과 건은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경우다. 전체 대출상담 건 중 일부는 소액생계비대출과 함께 불법사금융 신고 등 복합상담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상담신청...
    2023-04-02 15:16
  •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 원의 48.4%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2023-03-29 06:0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08:55
  • [종합]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1126건 접수…평균 대출금액 '65만1000원'
    [종합]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1126건 접수…평균 대출금액 '65만1000원'
    이중 대출신청 접수건은 1126건으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68건은 저신용·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 미해당하는 경우다. 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 원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건은 362건이다. 이날 대출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 536건, 복지연계 248건, 취업지원 109건, 휴면예금...
    2023-03-27 21:09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2023-03-21 06: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씨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으며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2023-03-16 15:49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2023-02-16 17:20
  •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타이틀곡은 ‘체납’이었다.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12일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32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해당...
    2023-01-21 00:5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2023-01-19 14:14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2023-01-09 14:00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563명보다 14% 줄었다. 체납 금액은 총 4384억원으로...
    2022-12-30 22:02
  •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1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도끼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끼는 국세청이 해당 명단을 공개한 바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coming soon. 2023”이라며 최근 발매한 음원 ‘Meditate’의...
    2022-12-15 19:09
  •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12-15 12: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아울러 임대료,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희망돌보미 근무연계를 독려하고 있다. SH공사는 희망돌보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관리비 지원과 명절 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돋보인다....
    2022-11-18 06:00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 원 이하가 57.2%였고,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11-16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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