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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12-14 14:33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2023-12-14 14:03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상대로 2000%에서 무려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20만 원 빌려주고...
    2023-11-30 12:35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 중이다. 실제로 B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2023-11-28 12: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2023-11-23 10:45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09:00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이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일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07 10:55
  •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블룸버그는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과 씨름하면서 더 많은 자동차 소유주가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신규대출이 더 비싸지면서 수백만 명 자동차 소유주들이 할부금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계획”...
    2023-10-22 15:10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주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2023-09-17 13:47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2023-09-14 11:07
  •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 13일 킨텍스서 첫 '전국합동공매'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 13일 킨텍스서 첫 '전국합동공매'
    경기도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13일 고양시...
    2023-09-04 10:00
  • 수원특례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수원특례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1:0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11:15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8월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2023-08-03 11:04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 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2023-08-02 10: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07-31 09:48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 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 거주지에서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2023-07-13 09:00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이 역시 체납자가 된다.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2023-07-06 10:59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 원에 불과해서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2023-07-02 12:03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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