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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했다. 본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토론도 이어졌다....
    2020-07-09 17:16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구·체계 심사권’ 때문이다. 심사권은 다른 법과의 상충 여부를 살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여야 모두 법조계 인사들을 집중 배치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런 취지는 사라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법사위원장 자리 악용에 여야가 따로...
    2020-06-21 17:13
  •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통합당이 제시한 '법사위 분할안'(법제위ㆍ사법위)에 대해선 "여전히 법제위에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주자는 의견으로서 법사위의 월권행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야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2020-06-14 15:04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안기금 6월부터 지원 개시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안기금 6월부터 지원 개시할 것”
    그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는 5월 말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라며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고 1조 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은 위원장은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기재부, 한은 등과 실무작업을 차근차근 진행중인 만큼,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2020-06-11 14:00
  •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이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때문이다. 명목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에 앞서 기존 법률ㆍ헌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사위를 차지한 야당이 체계ㆍ자구 심사를 구실 삼아 쟁점 법안을 계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충돌 사태를 빚었던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2020-06-09 15:50
  • 민주당 단독개원 움직임에 주호영 "보이콧, 상황 봐가며 대처하겠다"
    민주당 단독개원 움직임에 주호영 "보이콧, 상황 봐가며 대처하겠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옮기려는 데 대해선 "국회가 가진 심사권을 의장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독재적 발상"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 스스로 과거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상임위원장 독식을...
    2020-06-02 16:31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2020-05-28 18:38
  • 김태년, 靑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외 별도 기구 만들자”
    김태년, 靑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외 별도 기구 만들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즉, 각 상임위 법안소위 결과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두자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서 청와대에서 문...
    2020-05-28 18:06
  •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정 의원은 “체계ㆍ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정의 조항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법안을 2분의 1쪽만 남기는 사태 발생하는 것을 봤다”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권 다른 법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주된 역할 하고 있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
    2020-05-25 17:41
  •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를 구실로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많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게 되는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2020-05-24 15:31
  •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고, 국내 포털과 인터넷 CP, 국내 OTT 업체 등에만 규제가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은 19일 법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2020-05-17 13:57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일이 너무 많다. 이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온 후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 체계...
    2020-05-13 17:53
  •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103석(미래한국당을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2020-05-12 17:20
  • 김태년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인정못해"
    김태년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인정못해"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 국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사위는 17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 양보해 야당이 갖는 것처럼 돼 있다"며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내정자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서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고...
    2020-05-11 13:27
  • 주호영 "김종인, 가까운 시일내 만날 것…미래한국과 조속히 통합"
    주호영 "김종인, 가까운 시일내 만날 것…미래한국과 조속히 통합"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
    2020-05-08 16:59
  •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전 의원은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상임위 및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신속처리대상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기간 단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불출석에 따른 징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검찰개혁 후속조치 입법, 논의만 하고 아무런...
    2020-05-07 15:33
  •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이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2020-04-29 17:07
  •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
    2020-02-17 11:17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30 21:33
  •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김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2019-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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