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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3-05-22 16:24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법안이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후 두 번째 절차다.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을...
    2023-05-11 15:25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2023-04-30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2023-04-25 17:08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2023-04-17 09:21
  •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2023-04-12 15:36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2023-02-20 15:42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
    2023-01-17 14:06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ㆍ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민생이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가 시장에 대해...
    2023-01-16 14:32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에선 전문위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곧바로 의결됐다. 현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해당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경영 부담은...
    2022-12-08 12:0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2022-06-30 19:09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그는 “작년에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직을 주기로 했고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했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2022-06-22 18:29
  •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체계자구심사 권한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다. 누가 내려놓고 양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2022-06-21 17:35
  •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2022-06-20 17:23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7조 원이 넘는 적자도 하나의 과제다. 최근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전의 적자 위기를...
    2022-06-11 07:00
  •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진 의원은 “국회 내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개선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2-06-08 15:13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찬성 입장에 따라 합의하고 경제계 반발에 불참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의 하명입법이라고...
    2022-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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