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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가칭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논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현재 국가 공간정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포함한 복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통합 기관의 출범 시 기존 기관 통폐합 문제와 외연 확장을 반대하는 민간 여론도 만만찮아 실무 논의과정에서...
    2023-03-08 18:00
  •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검찰은 “당 청에 신설된 ‘다크웹수사팀’ 운영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검거했다”며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 일체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2023-03-08 17:12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건물 관리 및 센터 건설을 맡은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과천 ICT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에게 정보통신(IT) 인프라를...
    2023-03-07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음(知音)/통제의 환상
    대표작은 ‘검은 붓꽃’ ‘암소의 두개골’ ‘적, 백, 청’ 등이 있다. 오늘은 그녀가 숨진 날. 1887~1986. ☆ 고사성어 / 지음(知音)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이 원전. 거문고 명수 백아(伯牙)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타면 친구 종자기(鍾子期)는 옆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2023-03-06 05:00
  •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울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진출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립준비주택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보호 연장 시 25세)에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보호 종료 아동을 말한다. 이들 중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2023-03-03 15:23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2023-02-21 11:06
  •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2023-02-17 15:30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시기 특정은 안 해“추가소환도 없어”…서울중앙-수원지검 병합‘친명’ 정성호 민주당 의원 말맞추기 의심에검찰 “사안 엄중히 판단…필요 조치 취할 것”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2023-02-14 16:37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특별법 5월 국회 제출 앞두고 野 "급 낮추라""사업 적은데 청 만드는 건 정치적 퍼포먼스""文정부 때도 제기됐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대통령 우주위 내 사무국으로 부처 조율 충분"대통령실 "전문가·공무원 모인 조직이어야 효율적"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의 주축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5월 국회에...
    2023-02-14 16:15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교육부,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선정 올해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의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늘봄학교는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려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5일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3-01-25 13:31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이던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각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경위와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이 대표가 이를...
    2023-01-24 07:00
  • "어머니가 구워주는 고등어 먹기 힘들어진다"…생산량 20년 만에 절반으로
    "어머니가 구워주는 고등어 먹기 힘들어진다"…생산량 20년 만에 절반으로
    23일 수산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어 생산량은 2020년 기준 8만3000톤으로 20년 전인 2000년 14만6000톤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등어 생산량은 1970년 3만8000톤, 1980년 6만3000톤, 1990년 9만6000톤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2000년 14만6000톤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 9만4000톤, 2020년 8만3000톤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가격은 2000년과...
    2023-01-23 06:0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2023-01-15 14:57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가족까지 초청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한다. -새로 생길 이민청에 방향을 제시한다면 김 부연구위원= 이민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민청이 단순히 이민자를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란 인식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민과 관련한 여러 사회 현상...
    2023-01-13 06:0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전면 인적 쇄신으로 성과 높인다”…중기부, 국ㆍ과장급 인사 단행
    “전면 인적 쇄신으로 성과 높인다”…중기부, 국ㆍ과장급 인사 단행
    벤처정책관에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역임한 이은청(행정고시 43회) 국장을 발탁했다. 이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에 능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국내 벤처 생태계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선택받았다. 또 과장급 중에서는 오지영(행정고시 55회) 미래산업전략팀장을 국제통상협력과장으로 승진...
    2023-01-01 12:00
  • 경찰, 과천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 편성
    경찰, 과천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 편성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수사본부는 남부청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청 형사과장, 교통과장, 과천경찰서장 등 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현재 경찰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 수집용 집게 트럭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
    2022-12-29 20:27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 금호석유화학,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금호석유화학,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금호석유화학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은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제도다. 금호석유화학은 △고용 창출 △청년·여성·장애인·장년 일자리...
    2022-12-27 14:45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 긴축으로 기업도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며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2022-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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