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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오세훈 하명수사? 근거 없는 허위 주장...매우 무책임"

청와대 관계자

2021-09-06 17:58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 방향과 다른 참고인 진술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2021-09-06 15:02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2021-07-25 14:01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

2021-04-21 06:00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2021-04-13 17:4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2021-04-09 15:31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21-03-10 17:25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2020-12-16 06:00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법관 출신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했다"며 "이...

2020-12-14 11:00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2020-12-13 16:3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철파엠' 이다지, 박하선·'컬투쇼' 신봉선, 크러쉬, B1A4, 흰 外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헌정질서 뒤흔든 검찰농단…철저히 감찰해야"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바이든, 선거인단 2배 확보 VS 트럼프, 대역전극의 시작? - 크리스 존슨 (미국) - 알렉스 시그리스트 (미국)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2020-10-22 08:05
[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답보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야는 각각의 사건 수사 상황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에 따라 난타전을 벌일 심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 삶은 파탄 지경인데 고성과 비방만 난무할 국감을 마주할 생각에 벌써부터 속이 쓰리다. 국감은 국민이...

2020-10-06 05:00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현 여권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진척 상황을 알 길이 없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멈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지 감시할 방법이...

2020-09-01 06:00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그러나 여권 인사 관련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세세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중심으로 갈등은 고조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각을 세운 추 장관은 이달 초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좁혔다. 지금도 ‘윤석열 힘 빼기’는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은 이르면 25일...

2020-08-21 06:00
[데스크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검찰, 그리고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혐의 수사 이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추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이 내 말을 듣지 안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기류가 바뀐 계기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2020-08-11 07:00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쯤 되니 여권에선 ‘가만둘 수 없다’, ‘정치 검찰 응징하자’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의 공격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2020-07-15 07:00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결재하지 않고 윤 총장뿐만 아니라 김 고검장도 제치고 추 장관에게 직접 경위를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지휘...

2020-07-08 19:19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국회는 정부가 요구하고 청와대가 하명하라는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숙의 민주주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숫자 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통합당은 이후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20-07-02 16:17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2020-06-11 12:04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20-05-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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