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사정은 새 정권엔 통과의례(通過儀禮)로 꼽힌다. 옛 정권과의 단절을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정이 온전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은 없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최영록 세제실장이다. 관세청장은 현직인 천 청장을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허용석·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 청장까지 기재부 세제실장들이 맡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부수혈을 통한 인적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또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문은 윤 지검장 임명으로 문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표를 던졌다.
과거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이어 “인적 쇄신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과 형식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임기가 3년도 넘게 남은 국회의원들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올바른 쇄신이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의 전제는 또 다른 독선과 독주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인 위원장은) 더...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내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13년 7월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각각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사퇴 이유로 “이정현 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또 하나는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구했다”면서 “거국중립내각은 불발로 끝났고, 국민의 분노는 불어났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차원에서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강 의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강 의원의 사퇴는...
이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파문 수습을 위한 세 번째 인적쇄신 조치다. 또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청와대 참모진 인사다.
◇ ‘미르재단 강제모금 의혹’ 안종범 긴급체포
혐의는 부인…직권남용 혐의 구속땐 朴대통령 수사 가능성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함께 대기업에 수백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 참모진 인선을 단행하며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하루 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체 등 ‘깜짝’ 내각개편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발표였다. 그 내용은 더 파격적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DJ맨’을 발탁한 것이다....
이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파문 수습을 위한 세 번째 인적쇄신 조치다. 또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청와대 참모진 인사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10월 30일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단행하면서 공석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추가 개편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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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 핵심 참모와 측근 3인방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신임 민정ㆍ홍보수석을 임명한 지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ㆍ정무수석 등 참모진 인사를 먼저 한 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이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후속 인적쇄신 조치로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 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 씨를 발탁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각 개편안을...
새누리당은 2일 ‘최순실 파문’의 후속 인적쇄신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위기에 처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개각이 국가적...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신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며 인적쇄신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이미 청와대가 국정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적쇄신 카드 말고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최측근 청와대 인사 경질에 이은 후속타가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비서실장부터 ‘구인난’ 때문에 인선에 속도가 붙을지에는 의문이다. 거국 중립내각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책임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면서 내각 개편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냈지만 긴 세월 동안 진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모든 분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인사인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8일 현기환 전 수석의 뒤를 이어 정무수석에 임명됐으나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인적쇄신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25일 열린 이원종 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일괄 사표를 제안한 바 있다.
또 대통령 최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도 함께 사퇴시키며 대국민 사과 닷새 만에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공석이 된 수석비서관 네 자리 중 우선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보수석에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번 주초보다 일정을 앞당긴 데다,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비서진 개편을 발표한...
수석을 두고는 “KBS와 SBS 보도국을 거쳐 국회 대변인 등을 거친 홍보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 수석비서관 등의 후속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재차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도적,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정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야가 함께 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