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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09-18 09:00
문재인 대통령 "산업부 차관 언행 매우 부적절...다른 부처도 조사하라"

앞서 조선일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1차관님 말씀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로 요약돼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일부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2021-09-08 11:33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2021-09-08 10:45
청와대 "여가부 폐지 없다"..."성평등ㆍ포용 위한 역할 있어"

청와대가 여성가족부 존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7일 "성평등 가치 확산,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여가부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서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2001년 여성에...

2021-09-07 16:12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7월 30일 이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전 총장...

2021-09-04 09:00
윤석열 '공정개혁 포럼' 출범…캠프 로고도 새단장 'ㅇㅅㅇ'

발기인에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종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대표를 맡게 된 김 교수는 “처음엔 발기인 100명으로 시작해 조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포럼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담론을 확산시켜 향후 캠프...

2021-09-01 17:20
박용진 “청와대 주요 직책에 남녀 동수 원칙 도입”

박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급에 대해서 30~40대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문화ㆍ환경ㆍ정보 언어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청년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의 입장을 우선 배려해 공기업 상임감사의 야당 추천제를 도입, 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1 11:40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2021-08-29 14:19
[부고] 박관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씨 모친상

▶김옥순씨 별세, 박관천 전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모친상 =25일 오전 10시,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경남 진주시 내동 소재 선영. (055-225-1200)

2021-08-25 15:06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1-08-24 16:46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

2021-08-24 16:33
시민참여 강권찬ㆍ신남방 김정회ㆍ국토교통 김이탁...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2021-08-24 11:19
[포토] 발언하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2021-08-23 16:09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2021-08-23 15:07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9:56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8:36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2021-08-18 18:36
제주 거리두기 '최고 단계'…백신 수급 불안은 지속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더나의 백신 공급에 대한 확답을 이번 주말까지 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대 이하 예약률, 여전히 60% 내외 백신 공급이 정상화해도 낮은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부담이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예약 대상 18~49세의 사전예약률은 60.3%에 머물고...

2021-08-18 18:27
‘황교익 논란’ 고심하는 이재명 “도의회서 반대하면 철회”

이재명 캠프 측 정무특보인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면 그대로 수용할 뜻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우영 전 비서관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의 인사 행정 영역”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황 씨에 대한 문제...

2021-08-18 16:38
윤석열 캠프 '외연 확장'…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 영입

유 상임고문은 국회도서관장, KTV(한국정책방송) 대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서 최장수 대변인 기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 및 옛 민주당 인사 등의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정책고문은 한국정책학회 회장, 경희대 정경대학 행정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08-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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