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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2024-02-08 14:59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가 커지면서 이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그간...
    2024-02-05 16:46
  •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전날(18일)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2024-01-19 12:10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24-01-18 10:35
  •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5:04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입안을 주도하고 상공부·기획재정부·재무부·체신부·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등 핵심 인재들이 참여한 작업반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육성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당시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반도체, 컴퓨터, 전화교환기 등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2023-12-26 18:11
  • 이재명, 尹 만난다…내달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 참석
    이재명, 尹 만난다…내달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 참석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청 과정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2023-12-21 17:09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19 17:17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2023-12-19 14:18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2023-12-18 20:55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비전 선포대회를...
    2023-12-05 17:12
  •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0년 농협대 최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2023-12-04 15:07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다.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 시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장관에는 부친이 6·25 전쟁 참전 용사인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첫 여성 장성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과 함께 김정수 전...
    2023-12-03 14:28
  •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일조할 것”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일조할 것”
    이어 “지금 재판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과거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민정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입각보다는 출마 얘기가 사실 훨씬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각종 3무(무능, 무도, 무지) 행태와 민생경제 파탄...
    2023-11-30 11:05
  • 국민의힘 ‘각자도생 시대’...신당, 쇄신 혹은 '존버'
    국민의힘 ‘각자도생 시대’...신당, 쇄신 혹은 '존버'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정가에서 예고됐던 수석비서관급 일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은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과 3일 오찬을 하면서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3 15:35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 전반에 있어 정무적 대응을 한 경험이 있다.
    2023-11-06 16:08
  •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총리 추임 이후 교육부는 1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는 대내외 평가다. “3대 개혁 중 교육개혁, 가장 힘있게 추진…교육현장도 챙겨야” 노동과 교육, 연금개혁 등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교육개혁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
    2023-1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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