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5월 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청소년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청소년 활동과 보호에 대한...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은 양형에...
여성가족부는 30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37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틱톡은 지난 1년간 가족 이용자를 위한 기능 외에도 청소년의 안전 및 웰빙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틱톡 내 커뮤니티에서 자기 몸 긍정주의(Body Positivity)를 지원하고, 혐오 이데올로기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원을 투입 중이다.
이외에도 틱톡은 아동 성적 학대 내용의 확산이 애플리케이션 내의 메시지를 통해 이뤄진다는...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6일 열기로 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배제 대상자를 살펴보면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강제 퇴임 혹은 불성실 근로자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정부 훈련·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 무능력자 △기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리판단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김 차관은 "등교 수업을 앞두고 청소년과 학부모, 일선 현장의 종사자 모두 불안과 걱정이 있지만 청소년에게 학습과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돌봄과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상 운영과 성공적인 생활방역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철저한 방역 준비와 함께 학부모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1973년부터 1974년에는 4월 20일에 2차례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 5월 6일에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1984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성년의 날을 지정했다.
이전에는 성년의 날의 당사자는 만 20세였다. 그러다 2013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만 19세로 대상자 나이를 낮췄다.
성년의 날에 만 19세가 된 성인에게 전달하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청소년극 '영지'를 공연한다고 8일 밝혔다.
'영지'는 2018년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통해 개발된 작품이다. 지난해 5월 소극장 판에서 초연했다.
극은 국립극단 청소년극 중 처음으로 10대 초반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완전무결한 동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 친구들이 걱정돼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강재혁 담당자는 최 군과 유 군에게 ‘야간근로 인가신청서’ 없이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청소년의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이라며 “본인과 부모님이 동의했더라도 야간근로 인가신청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제공하는 사용자...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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