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환경 보호·개선을 보장하는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허용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으며, 가족 목장에서 소가 가뭄으로 죽는 등 가족 목장을 유지하거나 사냥을 계속하는 일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청소년들의 ‘역사적 승리’로...
신경정신의학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흉기난동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해 소아과 문을 닫게 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교권 보호 노력 체감 안 된다는 지적도…관련 법·제도 정비 조속히 나서야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릅니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추락 실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원단체에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 고시의...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 제한 연령은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연 나이가 적용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입니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결혼 시장에 뛰어든 이들도 만 나이 사용을 반가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인데요.
지금까지...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 기준 등 6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청소년, 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손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술·담배 구매가능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부터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이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환각성 약물 사용,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등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청소년의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였다. 펜타넬 패치를 사용한 경우 구매 방법은 94.9%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