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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센터 전문의(명예원장)는 “당뇨병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소아는 성인과 달리 망막·신장·혈관·신경 손상 등 합병증은 드물고 다만 당뇨병성 혼수와 저혈당 쇼크가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성인병이지만 최근 소아청소년 층에도...
    2024-01-20 10:00
  •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2024-01-15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2024-01-14 08:12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는 또 함께 공개한 2023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경과, 프라이버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및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현황을 공개한 네이버의 일련의 활동 등을 확인할 수...
    2024-01-12 10:34
  •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2024-01-11 16:23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동안 70여 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로 미국(24.2%)과 일본(12.2%), 싱가포르(7.5%)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2024-01-11 10:00
  •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달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과금 한도 제한, 과금 유도 금지, 청소년 보호 등 고강도 규제가 담긴 ‘온라인 게임 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초 중국 정부가 규제 당국자를 해임하고 게임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뒤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규제 이슈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13.29% 하락했다. 이는...
    2024-01-10 15:29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한편 윤 대통령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앞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달라. 각국의 관광객과 우리 국민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말도 했다.
    2024-01-09 10:59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돼 두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2024-01-08 11:00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이후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쓴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2024-01-04 09:45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2 15:38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더불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올해 4월 서울대치과병원은 우즈베키스탄에 16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 수술을 제공하고, 장애아동과 부모 등 149명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이 협력해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0월에는 페루 쿠스코에 봉사단 9명을 파견해 빈민가정...
    2023-12-27 09:23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2023-12-2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20일 열린 제22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협 측은 의사 부족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2023-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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