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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1 12:34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2024-06-28 23:58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2024-06-26 15:07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4-06-26 14:51
끊이지 않는 군 사고…육군 51사단서 병사 또 사망 사고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24 11:10
고3 때부터 마약 판 20대 女, 구속기소…구매자 중엔 고2 학생도

또한 A씨는 거주지 등에서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14 19:40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M...

2024-06-14 14:27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2024-06-13 17:09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공개할 수 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2024-06-12 11:27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은 교화가 매우 힘들다는 측면 또한 고려했다. ‘전과자 꼬리표…사회구성원 정착에 불리’ 판단 대검찰청 초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은 6일 본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시범...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7 05:00
이복현 금감원장, 초등학생 금융교육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또한, 수업에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우려 등으로 학교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1사1교 금융교육’을 기반으로 연령대와 학사 일정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4-06-06 12:00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57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30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2024-05-31 19:52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가해자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성적 이미지와 비디오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 공개했고,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차일드라이트는 지적했다. 범죄 사례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 남용도 있었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성 착취ㆍ관련 게시물 업로드에 관한 차일드라이트의 전체 경고 중 3분의...

2024-05-27 16:06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2024-05-27 13:5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이번에 개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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