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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2023-09-05 07:35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 식품 현황 조사를 병행해 무등록 및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2023-09-02 10: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2023-09-02 00:59
  •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보호관찰 개시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 지원해 비진단 또는...
    2023-08-29 14:06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온라인을 타고 확산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1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 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2023-08-29 13:59
  • 분당 민박집서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분당 민박집서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숨진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8-26 14:42
  • “마약, 출구 없는 미로”…임금옥 bhc 대표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마약, 출구 없는 미로”…임금옥 bhc 대표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임 대표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접했던 마약 범죄 관련 소식들이 이제는 매우 빈번하게 우리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bhc그룹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8-24 13:54
  • [과학세상] 중독 치유하는 ‘생명의 흐름’
    [과학세상] 중독 치유하는 ‘생명의 흐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선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내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이어 10대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가 발생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10대까지 스며든 마약 … 청정국 지위 무너져 의학적으로 마약 중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도파민은 기분과 보상 및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뇌 화학...
    2023-08-22 05:00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2023-08-21 12:55
  • 신한카드, 자립준비청년 대상 온라인 금융 콘서트 개최
    신한카드, 자립준비청년 대상 온라인 금융 콘서트 개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금융, 소비, 신용 등 금융교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생활경제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교육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21 09:54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 마약 근절 캠페인 참여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 마약 근절 캠페인 참여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이사는 “일부 영역, 특정 계층에서만 문제가 되던 마약이 어느 순간 청소년에까지 손길을 뻗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2023-08-17 13:59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등 역할을 한다.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상담사·성폭력 예방 강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지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지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은...
    2023-08-17 10:00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적어도 완력에선 성인 평균을 웃도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연령대의 범죄 인식은 날로 무뎌지는 분위기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 이들의 상당수도 청소년 연령대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 법원이 소년 범죄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칠...
    2023-08-17 05: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2023-08-12 08:00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2023-08-10 18:06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4%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 시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 구축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 설립·운영 및 지원 △조현병 질병부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개선 등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2023-08-07 15:52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또한번 강조했다.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2023-08-07 14:05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최씨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에 모두 부합하므로 신상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역시 구속 사흘 만에 신상이 공개된 만큼, 최씨 역시...
    2023-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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