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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또한, 사전 연락 없이 수시로 연구시설을 방문해 확인을 거친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경우, 서면 보고서만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 실적을 면밀히 확인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이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한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산기협에 소속된 5명의 청문요원으로는 수만 건에 달하는 연구시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2024-06-19 05:00
  •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산기협은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소 및 전담 부서에 인정취소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총 5명의 청문요원이 수시로 연구소 설립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올해 5월 기준 8만230개에 달하는 연구시설(연구소 및 전담 부서)을 한정된 청문 인력으로 모니터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기협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기업...
    2024-06-19 05:00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현장 실사 및 청문 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활동 수행 여부 및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연구소 내 현판을 부착하고 있는지’, ‘연구인원 및 자리배치가 동일한지’, ‘전문연구요원의 명함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은 매년 연구개발 현황...
    2024-06-19 05: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2024-06-18 16:17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6-18 15:27
  •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회 과방위, '제4이통' 무산 송곳 검증 예고25일 서상원 대표 스테이지엑스 대표 참고인 채택"과기부-스테이지엑스 청문 일정 조정 전망"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의 불길이 여의도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2024-06-18 15:13
  •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2024-06-17 05:00
  •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이어 앞서 복지위가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해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출석 요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7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외에 다르게 확인된...
    2024-06-16 16:30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2024-06-15 06:00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당초 신청서와 다르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켜 통신...
    2024-06-14 16:26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2050억 원 미달”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위한 청문 절차 개시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4-06-14 14:05
  • [1보]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자본금 부족"
    [1보]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자본금 부족"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2050억 원 미달”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위한 청문 절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2024-06-14 14:00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큼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했다. 해당 증권을 서울보증보험에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2024-06-14 00:13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하지만 이에 대비해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청문제도 등 국회법에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국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24-06-12 11: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2024-06-12 05:00
  •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2024-06-11 14:46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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