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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커머스의 ‘덤핑’ 행위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물류망도 접수할...
    2024-04-15 05:00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겠다는...
    2024-04-02 13:23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2024-03-17 16:30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7일(현지시각)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도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베넘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 하원 농업위원회 등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계류 중인 ‘21세기를...
    2024-03-11 05:00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 ‘4000달러 목전’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불장’ 향배 갈린다 [Bit코인]
    ‘4000달러 목전’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불장’ 향배 갈린다 [Bit코인]
    블록웍스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선물 상품을 상장하는 회사나 거래소는 CFTC 규정이 아닌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적 충돌 가능성을 내다봤다....
    2024-03-07 10:2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9개월이 지난 12월 하원 중국특위에서 130개에 이르는 중국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국이 소유한 SNS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매각·사업금지’를 하게 하는 규제방안이다. 틱톡과 4마리 용의 침입 차단과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2024-03-06 19:04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박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1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런 이유로 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을 포함한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책임과 소명을 다 해야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2024-02-27 17:18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2024-02-20 15:54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2024-02-15 11:28
  •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2024-02-15 10:56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2024-02-02 18:51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2024-01-25 15:3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2024-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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