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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그러면서 청문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 결석한 것인데 이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2024-06-19 11:40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2024-06-18 16:17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6-18 15:27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2024-06-12 05:00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앞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처장은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력‧인력 부족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2024-05-22 14:48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2024-05-17 14:1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논란이 일자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으로 재직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2024-05-14 20:22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2024-05-14 17:18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2024-05-08 17:35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앞서 겐슬러 의장은 지난해 4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멕헨리 미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더리움 증권성 분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오도했다”면서 “위원회는 SEC가...

2024-05-08 16:11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

2024-05-01 14:5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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