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해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광운대역세권 사업지에는 공동주택(3173가구)을 비롯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업무용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등이 건립된다. 또 약 900실 규모의 다양한 대학 공공기숙사도 새롭게 들어선다.
업계안팎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물론 업계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들어서 있다.
이에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와 송전천으로...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달 21일 출시됐다.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높아졌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보육, 주택 임대료 지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초급 인상 등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스본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나뿐만...
지방에 적정 규모의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내 청·장년,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주택을 공급하고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의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101.29에서 올해 1월 104.05로 2.7% 상승했다. 서울(3.2%)과 수도권(3.6%)이 전국 상승 폭을 웃돌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종합주택...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청년 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없다. 다만 대부분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 정책 지원만 좀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