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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했고, 독거 및 부모동거 청년은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의 경우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3-12-15 12:01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의 희망 자녀 수가 감소해 장래 기대 소득이 청년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2023-12-14 09:45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2023-12-12 17:30
  • 10집 중 3집 혼자 살아…1인가구 비중 34.5% ‘역대 최고'
    10집 중 3집 혼자 살아…1인가구 비중 34.5% ‘역대 최고'
    청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1.8%)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20.8%)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41.0%, 아파트 34.0%, 연립‧다세대 11.7% 순이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단독주택 주거...
    2023-12-12 12:00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19~34세)들의 주거안정,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보따리를 마구 푸는 것이 과연 긴축 기조와...
    2023-12-12 05: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이라며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기숙사를 제공해서 청년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까지 가능한 일주일에 하나의 청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11 16:14
  • 원희룡 장관 "나라에 헌신한 청년에 촘촘한 주거 지원"
    원희룡 장관 "나라에 헌신한 청년에 촘촘한 주거 지원"
    양천구 영웅 청년 주택은 부상 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한 첫 사례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7명이 입주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해 주거 지원을 한다. 심리상담과 취업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식에는 부상 제대군인과...
    2023-12-10 17:04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든다.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는 신혼부부들의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
    2023-12-10 16:07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조건을 맞추려 무리하게 명품·여행에 소비하거나 주식·코인·주택에 투자한 이들의 상당수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상경한 지방 청년들은 주거비·생활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춘 조건에 못 미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 저출산 문제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거다. 보건복지부가 7일 개최한 무자녀 부부...
    2023-12-10 12:00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받았다. 또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2023-12-10 11:00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청년 주거개선 정책 확대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2023-12-08 15:34
  •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2023-12-08 15:22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2023-12-06 14:41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2-06 09:5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2023-12-05 14:37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연구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저출산 원인으로 전제하고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출산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분석했다. 도시인구집중도, 청년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합계출산율은 최대 0.845명까지 오를...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2000명(전국 26-39)을 대상으로 청년 대상 설문조사(전국 25-39세 남녀 2000명, 2022년 9월 갤럽)를 통해 경쟁압력을 측정한 후 실증분석해보니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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