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고, 그 가운데 12명이 청년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대표들이다.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약 5만 호, 역세권...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에는 정희정 영국 켄트 대학교 교수,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본질,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화, 물질,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의 수요가 전체 노동인구의 100%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약의 기본 방향 및 아젠다 설정, 최종 공약을 조율할 기획조정단에는 추경호・이달곤・송석준 정책위부의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는 김종석・유민봉 전 의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통공약개발단은 총 30명으로 정책위 제1정조위원회부터 제6정조위원회까지 총 6팀(△민생경제팀 △주거희망팀 △공정경쟁팀 △안심안전팀...
우리는 특히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모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강건하며, 조정 가능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지지하고, ‘일자리의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 옵션(Policy Options for Adapting Social Protection...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한시적 기구에 불과한 일자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불과 1년여 남기고 내년에 15억여 원을 들여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정 다짐’은 이제 관심도 가질 않을 정도로 허황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맞물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2002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22대 총재직에 올랐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아 보육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대담 = 김남현 부장, 정리 = 고대영 기자
정치인이 청년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선 공천·선거관행 개선뿐 아니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채택되도록 청년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5조에는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5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를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전예방ㆍ맞추형 지원ㆍ사후관리' 3단계 서민금융 PB시스템 구축고객상담 편리성 제고…24시간 채무조정 제도 등 자가검진시스템 구현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금융교육, 맞춤형 현장지원,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서민금융 PB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은 23일 취임...
새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들과 여야 5당 청년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경찰·소방관,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행사 중에는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들을...
교육부는 1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1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생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 2%에서 2학기 1.85%로 인하됐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1.7%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