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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2-11 08:5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2022-12-08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민관추진위원회(서울)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오후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2022-12-04 08:56
  • 김주현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김주현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 29일 ‘2030 자문단’ 출범“자문단 논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2030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서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2-11-29 2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 예측도 개발 △제3회...
    2022-11-13 08:58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조정을 통한 건전기조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다"며...
    2022-11-07 16:29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10-27 16:33
  • '생애 첫 내집마련' 청년들에 LTV 80%…청년도약계좌 내년 도입
    '생애 첫 내집마련' 청년들에 LTV 80%…청년도약계좌 내년 도입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2022-10-26 11:42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14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2-10-2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의) 11:00 부산엑스포 유치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2 로보월드」 개막 △금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 △탄소소재 산업의 미래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Carbon Korea 2022」 개최 △「2022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10-23 09:07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정규삼 △정책조정총괄과장 박재진 △산업경제과장 김승태 △복지경제과장 최진규 △연금보건경제과장 유창연 △청년정책과장 허수진 △인구경제과장 이희곤 △복권총괄과장 이종훈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황순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김현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강혜영...
    2022-10-10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포항 태풍피해 사업장 현장방문(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발표(석간)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5주년 심포지엄(서울) △일･생활 균형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개최(석간)...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9-18 09:22
  • 기재부 등 7개 부처 '6급 청년보좌역' 뽑는다
    기재부 등 7개 부처 '6급 청년보좌역' 뽑는다
    국정 전반에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2022-09-13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수출입 물류지원 이상 무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15:00 물가 현장점검(대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
    2022-09-04 11:59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다. 청년도약계좌, 10...
    2022-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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