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관련 연구에 힘써온 이 원장은 202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직을 거쳐 2022년 1월 서금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서금원의 역할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정책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면서 서금원의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가 2021년 5조3200억 원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청년 미래세대 일자리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자리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공무원 8명에게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기틀 마련(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사업(김경문 사무관)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김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해당 전부개정안에 담겼다.
당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박상현 후보는 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청년부위원장 출신이다.
청년최고위원은 45세 미만까지 출마할 수 있으며 1명을 선출한다. 총 11명의 후보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자격심사 결과 김소연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이 탈락했으며 예비경선을 통해 최종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