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검토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사전상담을 거친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해당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중소기업 평균 초임(2500만 원) 청년의 경우 연 45만 원 세금이 감소되는 셈이다.
또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연 70만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할 경우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청년 동행카드가 발급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영등포 선관위는 청사와 주거(청년임대주택 76호)를 결합한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연내 1500호 추가 공급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무소득에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에서 일부 은행의 지나친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를 지적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사항이다.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도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원내 5당...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권을 주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특히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000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도 실시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역시...
정부가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과제 중에 전ㆍ월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제들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채소류 수급ㆍ가격동향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 시행계획을...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본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장기 불확으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2분기부터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도 1200만 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으로 구성된다.
수혜가구의 정책...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대출금리를 최저 1.6%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20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해 전체 공급...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공공임대확대와 임대시장선진화를 위해 매년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개선해 임차인의 권리를 개선 등이었다.
또한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스테이)을 연간 15만 가구 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특히 청년 중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연간 이자율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이 많다. 소비는커녕 파산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소비 수요의 실종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해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의 부실화는 일자리 창출 중단 현상을 가져와 다시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