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260가구 및 판매시설과 창업지원센터, 서울창업카페, 서울청소년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될 청년복합센터(2980㎡)가 2층에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도 23가구도 만들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산역세권 일대 활성화는 물론 슬럼화된 역촌중앙시장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반지하 및 고시원 등 비정상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대거 감액됐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을 빼앗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자가로 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 평가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 및 반지하 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수턱, 배수펌프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시행했다. 이주지원센터를 통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LH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14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바로 앞 롯데칠성 차량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를 석 달 넘게 내고 있다. 시와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청년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로 멍들고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시작한...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훼손,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을 위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년들에게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되면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보다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등 이유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해당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확대·구체화했다. 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도 낮췄다. 현재는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가구△공공분양주택 182가구 및 민간분양주택 139가구 등 782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LH는 쪽방 거주자들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활용했다. 쪽방 거주자 약 140여 명은 임대주택 건설 기간에 지구 내·외에 마련된...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5000명에 신규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및 구직청년 일경험 인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병 봉급은...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 패키지'를 개설한다.
이날 아동양육시설 영락보린원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을...
또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외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그러나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그는 "이번에 보니 서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이 지나친 것 같다. 초대기업과 슈퍼리치 감세가 13조 원인가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서민...
최근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들어서는 고척 아이파크 준공 점검을 다녀온 문 구청장은 "일반 아파트 같은 고급 임대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구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IT기업을 30년간 운영해온 CEO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디지털단지를...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는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세 번쨰는 특정테마방식이다.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에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총 650가구 내외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