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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
    2023-01-15 09:15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 광진구, 청년 450명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광진구, 청년 450명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촉진으로도 이어진다”며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2 11:30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한 훈련생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께서는 이번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공고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2023-01-08 09:52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임금체불·열정페이 여전…고스펙 저임금 일자리에 분노하는 청년들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죠. △연장·야간...
    2023-01-06 17:04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2023-01-04 05:00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을 포함해 바우처 지원,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청년...
    2023-01-02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중기부 합동)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시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2023-01-01 08:51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2022-12-29 17:29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 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분들의 근로 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2022-12-25 09:1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12-22 17:4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사회적 기업을 이윤 영역의 일자리만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 3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도 오로지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지,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22-1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1차관 국회출장(일본, ~21) △2022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2022-12-18 09:11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022-12-14 05:00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
    2022-12-12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기초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좀 더 어깨를 펴고 2023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중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2022-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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